"한미 FTA 폐기시 2020년까지 대미 수출 130억달러 손실"

현대경제硏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韓경제에 미치는 영향'
4년 동안 국내 고용 감소분 12만7000명 달할 전망
中 대미 수출 10% 줄면 韓 대중 수출도 1.5% 감소
"트럼프 경제 정책을 주시하며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폐기할 경우 한국 경제에 15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무역적자 증가, 재정적자 규모 확대, 일자리 감소 등 내부 상황이 악화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미 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폐기로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이전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 추정치는 약 130억1000만달러(약 15조3000억원)에 달한다.

 손실액은 올해 30억9000만달러, 2018년 32억달러, 2019년 33억1000만달러, 2020년 34억200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연평균 손실액은 32억5000만달러다.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국내 고용 감소분은 4년 동안 12만7000명, 연평균 3만2000명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도 덩달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 1244억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손실액은 18억70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RA 재협상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자, 전자, 기계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의 환율조작국 대상에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과 통상을 연계한 총괄적이 접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