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를 현행법에 따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CNN, 폴리티코, AP통신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의하면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와 공화당 지도부는 국경장벽 설치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신 현행법인 '국경장벽 설치법'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장벽 설치법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06년 제정됐다.
국경장벽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멕시코가 아닌 의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며 모든 비용은 멕시코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크 메서(공화·인디애나) 하원의원은 "이미 10년 전 국경장벽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예산을 통해 이를 집행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메서 하원의원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지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메서 의원은 "마이클 매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지난해 국경장벽 건설에 대략 100억 달러(11조93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하려면 6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현재의 상원 구도(공화당 52석 민주당 46석)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8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화당은 과거 부시 정권에서 국경 장벽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외신에 의하면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와 공화당 지도부는 국경장벽 설치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신 현행법인 '국경장벽 설치법'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장벽 설치법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06년 제정됐다.
국경장벽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멕시코가 아닌 의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며 모든 비용은 멕시코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크 메서(공화·인디애나) 하원의원은 "이미 10년 전 국경장벽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예산을 통해 이를 집행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메서 하원의원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지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메서 의원은 "마이클 매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지난해 국경장벽 건설에 대략 100억 달러(11조93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하려면 6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현재의 상원 구도(공화당 52석 민주당 46석)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8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화당은 과거 부시 정권에서 국경 장벽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