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 "트럼프 '하나의 중국' 위협에도 미중 관계 훼손 없어"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행보가 미·중 관계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중문판 정치매체인 '베이징의 봄'의 후핑(胡平) 전 주필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만약 중국이 일부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합의를 달성하지 않으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중국 정부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버리면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 트럼프와 중국 정부의 논리는 순서만 바뀠을 뿐 같은 의미"라고 분석했다.

 즉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한다면 트럼프 차기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지 않을수 있다는 의미다. 

 후 전 주필은 트럼트 당선인이 아직 취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은 중국에게 있고 중국이 미국과 협력할 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후 전 주필은 "중국이 지난 2000년 '하나의 중국 원칙' 정의에 대해 수정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 정부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원칙' 위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정부는 2000년 발간한 '하나의 중국 및 대만문제' 백서'에서 "대만 독립 세력을 반대하고 일중일대(一中一臺·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정확히 '하나의 중국, 두개 정부'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 백서에서는 두개 한국 모델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뺐는데 기존에는 '두개 독일 모델'. '두개 한국 모델' 모두 반대한다고 서술했다.

 두개 한국 모델이란 양측 정부 모두 자국 영토에는 상대방 영토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관할권을 자기 통제영역에만 국한하고 상대방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것을 모델을 의미한다.

 후 전 주필은 "미국의 대만 정부 인정은 '하나의 중국 두개 정부'에 해당되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에 해당되진 않기 때문에 중국이 정의 내린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정부, 특히 미국 측은 이런 사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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