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과 대북문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트럼프 측 입장에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짧은 통화내용만 가지고서는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간 풀어야 할 쟁점 사안에 대해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10여분 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초석이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지도부가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We are going to be with you 100%)이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한국과 굳건하고 강력하게(steadfast and strong)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용인 등을 언급한 기존 발언과 비교해 온도차가 느껴진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며 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체제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과도 배치된다.
다만 짧은 통화내용만 가지고서는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간 풀어야 할 쟁점 사안에 대해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10여분 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초석이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지도부가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We are going to be with you 100%)이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한국과 굳건하고 강력하게(steadfast and strong)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용인 등을 언급한 기존 발언과 비교해 온도차가 느껴진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며 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체제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과도 배치된다.
이와관련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후보시절과 달리 당선인 신분이 된 트럼프에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생겼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독자방어 논리로부터 벗어나 한·미·일 방위공약을 확실히하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얘기는 기존 정치적인 수사와 달리 굉장히 현실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세계 지도자라는 책임감 때문에 발언에 신중함이 묻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동맹의 내용 이면에는 박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은 여전하다. 한미 동맹의 수준은 정치·외교 영역이지만 방위비 분담 증액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모든 영역을 사업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특성상 동맹을 공고히 하는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지불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한국이 동맹관계를 강하게 요구할 수록 더 큰 대가 요구로 돌아올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증액과 전작권의 전환의 연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독자방어 논리로부터 벗어나 한·미·일 방위공약을 확실히하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얘기는 기존 정치적인 수사와 달리 굉장히 현실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세계 지도자라는 책임감 때문에 발언에 신중함이 묻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동맹의 내용 이면에는 박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은 여전하다. 한미 동맹의 수준은 정치·외교 영역이지만 방위비 분담 증액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모든 영역을 사업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특성상 동맹을 공고히 하는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지불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한국이 동맹관계를 강하게 요구할 수록 더 큰 대가 요구로 돌아올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증액과 전작권의 전환의 연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문가 그룹 중 하나로 거론되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9일(현지시각)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라는 분석 글을 통해 "대통령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 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내년 중 한반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드 문제 역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개 사드 포대 배치에 2조원 가량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한국에 전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조원의 비용 가운데 사드배치와 운용·배치 관련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지와 기반시설관련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돼 있지만 미국이 이 중 일부를 한국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배치는 한미 양국 정부가 결정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밖에도 내년 중 한반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드 문제 역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개 사드 포대 배치에 2조원 가량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한국에 전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조원의 비용 가운데 사드배치와 운용·배치 관련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지와 기반시설관련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돼 있지만 미국이 이 중 일부를 한국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배치는 한미 양국 정부가 결정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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