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에 관련한 현장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권자인 군에서 부담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의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된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는 건축주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이에 군은 검사 업무 대행에 관한 군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군 건축사회와 협의한 뒤 이같이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건축주가 부담하던 업무대행 수수료를 허가권자인 군에서 지급함에 따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어 건축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