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공개
"검거 실적 88%는 단순 공안사범"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운영 중인 보안수사대가 2012년부터 최근 5년 간 단 10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425명의 경찰관이 보안수사대 인력으로 운영된 가운데 최근 5년 간 간첩 검거는 10명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경찰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총 378명을 검거했다. 이중 57%인 216명이 찬양·고무죄였고 21%(79명)는 이적단체가입 및 구성죄, 10%(38명)는 회합·통신죄로 파악됐다.
소 의원은 "검거 실적의 88%는 찬양, 고무 등 단순 공안사범이었다"며 "보안수사대 요원 1명이 5년 동안 0.02명의 간첩을 검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검거 인원은 2011년 129명, 2012년 104명, 2013년 118명이었다가 2014년 66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60명, 올 7월까지는 3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보안수사대 인력은 전체 425명이다. 이 중 서울경찰청이 134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남부 39명, 경북 29명, 부산 27명, 경남 24명, 대구·강원 각 22명, 인천 20명, 광주 18명 등이 뒤따랐다.
소 의원은 "보안수사대는 보안이라는 미명 아래 조직현황과 검거현황도 밝히길 꺼려하고 있는데 최근 5년 간 수사 실적을 보면 존재 이유를 의심케할 정도"라며 "보안수사대의 조직과 수사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검거 실적 88%는 단순 공안사범"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운영 중인 보안수사대가 2012년부터 최근 5년 간 단 10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425명의 경찰관이 보안수사대 인력으로 운영된 가운데 최근 5년 간 간첩 검거는 10명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경찰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총 378명을 검거했다. 이중 57%인 216명이 찬양·고무죄였고 21%(79명)는 이적단체가입 및 구성죄, 10%(38명)는 회합·통신죄로 파악됐다.
소 의원은 "검거 실적의 88%는 찬양, 고무 등 단순 공안사범이었다"며 "보안수사대 요원 1명이 5년 동안 0.02명의 간첩을 검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검거 인원은 2011년 129명, 2012년 104명, 2013년 118명이었다가 2014년 66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60명, 올 7월까지는 3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보안수사대 인력은 전체 425명이다. 이 중 서울경찰청이 134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남부 39명, 경북 29명, 부산 27명, 경남 24명, 대구·강원 각 22명, 인천 20명, 광주 18명 등이 뒤따랐다.
소 의원은 "보안수사대는 보안이라는 미명 아래 조직현황과 검거현황도 밝히길 꺼려하고 있는데 최근 5년 간 수사 실적을 보면 존재 이유를 의심케할 정도"라며 "보안수사대의 조직과 수사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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