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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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정무위 등에서 '미르 의혹' 전방위 공세
기재위, '최경환 인사청탁 의혹' 두고 여야 신경전
한민구 국방장관 "작전 운용성·기반시설·체계운용 때문에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서울=뉴시스】이현주 전혜정 기자 = 야당은 5일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LH를 상대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이 국토위 국감 초반부터 초점을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특혜 의혹으로 맞춰가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K타워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LH공사와 포스코건설 등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MOU 핵심 사업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국토위 국감은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가장 정상적이고 민생 중심이었다"고 운을 뗀 뒤, "(오늘은) 초기에 민감한 이슈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저희가 준비한 이슈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야당의 정치공세에 반발했다.
김 의원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질문은 필요하다"면서도 "같은 질문을 여러 분이 하시는데 LH공사의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야당의 K타워 프로젝트 집중 질의를 제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선 의원이 안 될 소리를 했다"면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다각적인 면이 있다. 개개인이 자신의 질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책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 불필요한 얘기"라고 반격을 가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미르재단을 사업자로 넣으라고 지시한 게 청와대"고 추궁하며 "미르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등록도 안 된 단체다. 청와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면 회의에서 거론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미르재단이 K타워 프로젝트의 주요 주체로 적시된 데 대해 '번역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K타워 프로젝트에 대해 청와대의 언질을 미리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없다.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모금을 지시하고 그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거액의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문화융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 취지에 공감해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공공기관은 전경련을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질의에는 "전경련 탈퇴 문제는 해당 공공기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전경련이 우리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두 재단의 기금을 모금한 데 대한 추궁을 이어갔고, '전경련 해체'를 압박했다.
기재위, '최경환 인사청탁 의혹' 두고 여야 신경전
한민구 국방장관 "작전 운용성·기반시설·체계운용 때문에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서울=뉴시스】이현주 전혜정 기자 = 야당은 5일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LH를 상대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이 국토위 국감 초반부터 초점을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특혜 의혹으로 맞춰가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K타워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LH공사와 포스코건설 등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MOU 핵심 사업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국토위 국감은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가장 정상적이고 민생 중심이었다"고 운을 뗀 뒤, "(오늘은) 초기에 민감한 이슈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저희가 준비한 이슈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야당의 정치공세에 반발했다.
김 의원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질문은 필요하다"면서도 "같은 질문을 여러 분이 하시는데 LH공사의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야당의 K타워 프로젝트 집중 질의를 제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선 의원이 안 될 소리를 했다"면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다각적인 면이 있다. 개개인이 자신의 질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책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 불필요한 얘기"라고 반격을 가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미르재단을 사업자로 넣으라고 지시한 게 청와대"고 추궁하며 "미르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등록도 안 된 단체다. 청와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면 회의에서 거론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미르재단이 K타워 프로젝트의 주요 주체로 적시된 데 대해 '번역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K타워 프로젝트에 대해 청와대의 언질을 미리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없다.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모금을 지시하고 그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거액의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문화융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 취지에 공감해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공공기관은 전경련을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질의에는 "전경련 탈퇴 문제는 해당 공공기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전경련이 우리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두 재단의 기금을 모금한 데 대한 추궁을 이어갔고, '전경련 해체'를 압박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복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를 개회하고 있다.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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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정작 자기들이 운영중인 공익재단에는 기부하지 않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기업들이 전경련 말 한마디에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강제모금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전경련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두 재단의 설립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비방과 폭로라고 치부해서는 안되며, 비정상적인 거액의 모금행위가 누구에 의해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의 전경련 해체 요구에 대해 "전경련 해체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인사청탁 여부를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기재위 국감과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일관되게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기재위의 명예나 공신력,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증인채택이나 위증고발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최경환은 위증한 것이며 국감법에 따르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형을)감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감에 집중하자"고 대응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 사안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기재위 국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 문제제기를 다루는건 국감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광림 의원도 "위증인지 아닌지는 재판중에 있고 최 전 부총리 본인도 해명을 하고 있으므로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최 의원을 옹호했다.
한편 국방부 및 소관기관을 상대로 하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정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성주골프장이 다른 2곳의 후보지를 제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최종 부지로 확정된 배경에 대해 "다른 것은 다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작전 운용성과 기반시설 및 체계운용이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의도파악이 제한 돼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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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두 재단의 설립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비방과 폭로라고 치부해서는 안되며, 비정상적인 거액의 모금행위가 누구에 의해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의 전경련 해체 요구에 대해 "전경련 해체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인사청탁 여부를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기재위 국감과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일관되게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기재위의 명예나 공신력,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증인채택이나 위증고발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최경환은 위증한 것이며 국감법에 따르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형을)감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감에 집중하자"고 대응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 사안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기재위 국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 문제제기를 다루는건 국감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광림 의원도 "위증인지 아닌지는 재판중에 있고 최 전 부총리 본인도 해명을 하고 있으므로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최 의원을 옹호했다.
한편 국방부 및 소관기관을 상대로 하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정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성주골프장이 다른 2곳의 후보지를 제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최종 부지로 확정된 배경에 대해 "다른 것은 다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작전 운용성과 기반시설 및 체계운용이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의도파악이 제한 돼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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