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로 부르면 징역 3년형 …내각, 법안 승인

【바르샤바=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폴란드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나치 독일이 2차대전 중 점령했던 폴란드 영토 내에 설치해 운영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및 기타 수용소에 대해 '폴란드의 죽음의 수용소' 등으로 부르는 사람을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새 법안을 승인했다.

 폴란드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 언론들이 나치 수용소를 '폴란드의 수용소'라고 칭하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부심해 왔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마저 폴란드에 설치됐던 나치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라고 불렀었다.

 폴란드 법무부는 베아타 시드워 총리 내각이 이날 주례 회의에서 새 법안을 승인했으며 민족주의 우익 성향인 법과 정의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손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2차대전 중 300만 명의 유대인과 250만 명의 비유대인 등 모두 550만 명의 폴란드인이 희생됐음에도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링카, 기타 나치 수용소들이 폴란드 수용소로 불리면서 마치 폴란드가 이 수용소들을 운영했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즈비그뉴 지오보로 법무장관은 "폴란드는 나치가 폴란드 영토 안에서 운영한 죽음의 수용소에 대해 책임이 없다. 우리의 책임은 폴란드 국가와 국민의 위엄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폴란드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폴란드와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 법안이 외국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 폴란드가 처벌권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국 2차대전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폴란드 국민들의 행동에 대한 역사적 조사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결코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지만 일부 폴란드 국민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식별하는 것을 도운 것은 사실이다.

 폴란드는 새 법안을 수개월 간 논의해 왔으며 당초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최고 3년의 징역형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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