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이성혼숙 확인의무에도 시설 미흡하단 이유로 혼숙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청소년 이성혼숙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무인모텔' 운영자라도 투숙객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운영업자 고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 지역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고씨는 2013년 3월 김모(당시 34세)와 A(당시 15세)양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씨 등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모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가 법정에서 '모텔 주인이나 직원과 대면 없이 출입했다', '자신이 묵은 방에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한 소란이 일자 찾아온 사람은 주인이 아닌 직원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고씨가 김씨 등의 혼숙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고씨가 김씨 등이 투숙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설비나 종업원을 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 규정이 없는 점 ▲고씨가 무인모텔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한 설비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김씨 등이 혼숙할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청소년 이성혼숙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무인모텔' 운영자라도 투숙객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운영업자 고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 지역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고씨는 2013년 3월 김모(당시 34세)와 A(당시 15세)양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씨 등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모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가 법정에서 '모텔 주인이나 직원과 대면 없이 출입했다', '자신이 묵은 방에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한 소란이 일자 찾아온 사람은 주인이 아닌 직원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고씨가 김씨 등의 혼숙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고씨가 김씨 등이 투숙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설비나 종업원을 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 규정이 없는 점 ▲고씨가 무인모텔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한 설비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김씨 등이 혼숙할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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