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정재석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1일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과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협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자사업을 소송 등 다툼 없이 협상으로 중도 해지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이를 통해 시는 향후 18년간 이자율 등 1248억2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협의 해지 조건은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안성 공도읍 등 하수도 건설 때 연이율 8.3％로 시중 은행권에서 빌린 대출금 등 418억원을 안성시가 연이율 2.5％의 지방채를 발행해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내용이다.
시의 지방채 발행은 연이율 2.5％,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49억8000만원을 빌렸다.
애초 사업자가 해지 협약에 따른 해지금 506억원을 제시했으나 최종협상을 통해 418억원으로 매듭지어 96억여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계약해지로 1248억원의 재정을 절약하는 동시에 2018년까지 최고 379％까지 올리기로 했던 하수도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8일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안성지키미의 최대 주주(지분 64%)인 대우건설건소시엄과 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했었다.
김진환 안성시 민간사업추진단 부본부장은 "민자사업 해지로 향후 20년간 이자경감(8.3％→2.5％)과 20년간 정상적인 운영관리로 1248억원이 절감돼 하수도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도읍·안성동·원곡면 일대 하수도보급률 39.6％를 78.1%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4∼2014년 사업비 1731억4900만원 가운데 민간투자 465억원(이자 포함)을 포함해 하수도시설 BTO를 추진했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2014년부터 20년간 운영을 맡아 하수도요금을 징수해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위탁운영기간동안 안성시는 운영비·공사비·건설이자 등으로 2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 완료 직후 민간사업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220원에서 610원으로 177％ 인상했고,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매년 20％의 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시민 가계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mail protected]
민자사업을 소송 등 다툼 없이 협상으로 중도 해지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이를 통해 시는 향후 18년간 이자율 등 1248억2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협의 해지 조건은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안성 공도읍 등 하수도 건설 때 연이율 8.3％로 시중 은행권에서 빌린 대출금 등 418억원을 안성시가 연이율 2.5％의 지방채를 발행해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내용이다.
시의 지방채 발행은 연이율 2.5％,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49억8000만원을 빌렸다.
애초 사업자가 해지 협약에 따른 해지금 506억원을 제시했으나 최종협상을 통해 418억원으로 매듭지어 96억여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계약해지로 1248억원의 재정을 절약하는 동시에 2018년까지 최고 379％까지 올리기로 했던 하수도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8일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안성지키미의 최대 주주(지분 64%)인 대우건설건소시엄과 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했었다.
김진환 안성시 민간사업추진단 부본부장은 "민자사업 해지로 향후 20년간 이자경감(8.3％→2.5％)과 20년간 정상적인 운영관리로 1248억원이 절감돼 하수도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도읍·안성동·원곡면 일대 하수도보급률 39.6％를 78.1%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4∼2014년 사업비 1731억4900만원 가운데 민간투자 465억원(이자 포함)을 포함해 하수도시설 BTO를 추진했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2014년부터 20년간 운영을 맡아 하수도요금을 징수해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위탁운영기간동안 안성시는 운영비·공사비·건설이자 등으로 2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 완료 직후 민간사업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220원에서 610원으로 177％ 인상했고,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매년 20％의 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시민 가계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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