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카스=AP/뉴시스】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3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14일에는 가동중단 공장의 몰수 및 공장 소유주를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2015.05.15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60일 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치안, 식료품, 에너지 공급 권한을 강화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발표한 포고령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13일 선포한 비상사태와 관련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군은 치안, 식료품 유통 및 판매 권한을 갖게 된다. 지방민간위원회도 식료품 유통과 함께 군과 경찰을 도와 치안, 안보, 자주권 보호도 담당한다. 외국 단체와 연계된 민간기구과 비정부 기관은 정부 감시 대상이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사회 불안정을 일으킬 경우 재정은 동결된다.
포고령은 정부가 생필품과 용역을 통제하며 에너지자원 유지에 필요한 수단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력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기관처럼 민간부문의 영업일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심각한 전력난으로 공무원은 주 2일 일하고 있다.
포고령은 또한 마두로 대통령의 재량으로 인권 문제를 제외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 같은 조치들의 효력은 이날부터 60일간 지속하며 60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
포고령은 헌법에 따라 의회와 대법원에 보내져 검토과정을 거친다. AFP통신은 의회에서 야당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대법원은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법관들로 구성돼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인플레이션, 식량난, 전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야당이 장악한 의회가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어 마두로 대통령과 야당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발표한 포고령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13일 선포한 비상사태와 관련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군은 치안, 식료품 유통 및 판매 권한을 갖게 된다. 지방민간위원회도 식료품 유통과 함께 군과 경찰을 도와 치안, 안보, 자주권 보호도 담당한다. 외국 단체와 연계된 민간기구과 비정부 기관은 정부 감시 대상이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사회 불안정을 일으킬 경우 재정은 동결된다.
포고령은 정부가 생필품과 용역을 통제하며 에너지자원 유지에 필요한 수단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력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기관처럼 민간부문의 영업일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심각한 전력난으로 공무원은 주 2일 일하고 있다.
포고령은 또한 마두로 대통령의 재량으로 인권 문제를 제외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 같은 조치들의 효력은 이날부터 60일간 지속하며 60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
포고령은 헌법에 따라 의회와 대법원에 보내져 검토과정을 거친다. AFP통신은 의회에서 야당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대법원은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법관들로 구성돼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인플레이션, 식량난, 전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야당이 장악한 의회가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어 마두로 대통령과 야당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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