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4일 오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지방재정 개악하면 모라토리엄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주민대표 약 7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문제점을 알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 지방자치 역사의 가장 큰 위기"라며 "정부가 지방재정 개악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동네 행사 다 못하고, 모든 공사 중단하고, 각종 사업 취소하던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하는 목적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 시장은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 수원, 화성 등 6개시에서 5000억원을 뜯어간다. 6곳은 다 망하게 하면서 그 뺏은 돈으로 다른 시군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고 지자체 모두 하향평준화 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편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연간 1000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예산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한편 이 시장은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상환하기 어렵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후 각종 부채 탕감 정책을 펴 3년 6개월만인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종식을 선포했다.
[email protected]
주민대표 약 7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문제점을 알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 지방자치 역사의 가장 큰 위기"라며 "정부가 지방재정 개악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동네 행사 다 못하고, 모든 공사 중단하고, 각종 사업 취소하던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하는 목적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 시장은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 수원, 화성 등 6개시에서 5000억원을 뜯어간다. 6곳은 다 망하게 하면서 그 뺏은 돈으로 다른 시군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고 지자체 모두 하향평준화 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편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연간 1000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예산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한편 이 시장은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상환하기 어렵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후 각종 부채 탕감 정책을 펴 3년 6개월만인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종식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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