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터키 비자면제 협상 막판 난항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유럽연합(EU)이 터키와 비자면제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EU-터키 난민송환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터키는 지난 3월18일 오는 6월부터 터키 국민이 비자 없이 유럽에 입국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럽 난민송환에 합의했다. 이에 유럽집행위원회는 오는 5월4일까지 비자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72개 조건을 터키가 이행했는지  결정할 예정이지만, EU 28개 회원국들 사이에는 터키의 조건 이행에 대한 우려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   

 AFP는 지난 달 28일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EU가 터키의 비자면제혜택에 대한 긴급제동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EU에 제안할 계획안에는 터키를 비롯해 제3국에 허가한 무비자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계획안은  비자면제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3국의 국민에 대한 무비자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신속복원(snap-back)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터키는 무비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난민송환합의를 무효로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아흐메트 다우토을루 터키 총리는 지난 달 28일 EU가 지난 3월 터키와 합의한 무비자 혜택을 허용하지 않으면 난민송환 합의를 더는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카타르 도하를 방문 중이었던 그는 기자회견에서 “EU가 비자 자유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터키도 난민송환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자면제협상과 EU-터키 난민송환합의는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양측 모두에게 시험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자체적 문제를 잘 해결했으니 이제 EU의회가 비자면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과 터키 간의 비자면제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비자면제 협상이 EU-터키 간 난민송환합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터키 정부가 인권 존중과 법치 약속 이행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suejeeq@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