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TP, 문화의전당, 월드컵재단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 없어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경기도문화의전당(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재단) 등 일부 통폐합 대상 기관의 성격이나 설립 배경, 현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한 데다 해당 지자체와의 반발마저 사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24개 공공기관을 17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도는 외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8일 24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경기도의회, 산하 공공기관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통폐합 대상을 줄였다.
그러나 도는 통폐합 대상 기관의 운영 상황이나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으면서 통폐합 추진에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사례가 안산에 있는 경기TP다.
도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원을 경기테크노파크와 합쳐 (가칭)경기경제산업테크노파크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지난 98년 설립된 경기TP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출연한 기관이다.
출연금 구성은 안산시가 53%로 가장 많고 산자부와 경기도는 각각 24%, 23%다.
이런 이유에서 원장 임명도 안산시의 동의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경기TP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감사도 받는다.
이사회 구성은 안산시 추천 인사가 절반을 넘고 있다. 이사 15명 중 안산시 추천인사가 9명이고 산자부와 도는 3명씩이다.
정관상 경기TP 해산을 위해선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산시는 도의 통폐합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도에서 통폐합과 관련한 협의도 없었고 경기TP의 설립배경이나 현재 운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도의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매년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는 경기TP를 경영합리화 대상에 포함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기도로부터 경기TP의 통폐합과 관련 어떤 협의도 없어 검토조차하지 않은 상태"라며 "경기TP는 인천의 사례와는 다르고 안산시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의전당과 재단도 비슷한 상황이다.
문화의전당 건물은 도의 소유지만 토지는 수원시가 갖고 있다. 재단 출연 비율은 도와 수원시가 6대 4로 나눠 가지고 있다.
도는 이들 기관을 폐지한 뒤 수원시로 넘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원시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
그동안 도가 수원시와 벌이던 협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다 통폐합 방안 마련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없었다.
오히려 수원시는 문화의전당 부지와 재단 지분을 맞교환하자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SK아트리움을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문화인프라를 가진 만큼 문화의전당을 도로부터 넘겨받는 데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지난 2004년 설립된 문화의전당은 시설 노후화로 리모델링에만 수백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의전당 토지를 도에 매각하면서 토지가격만큼 재단 지분을 넘겨받겠다는 생각"이라며 "수년간 계속된 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입장인 만큼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TP는 인천의 사례가 있어 산자부와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원시와도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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