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16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오른쪽)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옆에 서서 지명 연설을 듣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백악관 장미 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랜드 연방항소법원장을 앤터닌 스칼리아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6.03.17.
힐러리 "즉각 갈랜드 대법관 지명자 인준 절차 진행하라" 촉구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작고한 앤터닌 스칼리아 전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을 16일(현지시간) 지명한 가운데, 공화당 상원이 인준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 넘게 비어있는 미국 연방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지명 발표 이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오는 11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어떠한 후보 지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11명은 후임 대법관에 대한 인준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갈랜드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열거나 임명 동의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심산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것이고, 그 대통령이 갈랜드를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아마도 매우 다른 누군가를 지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상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하거나 이를 보류할 권한이 있다"며 "공화당 상원은 이를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미국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의 협조가 없으면 후임 대법관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현재까지 갈랜드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공화당 상원 의원은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의원과 일리노이주의 마크 커크 의원 등 2명 뿐이다.
WSJ은 공화당의 이 같은 결정이 대선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잃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갈랜드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들도 그들 손으로 뽑은 대표가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갈랜드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법원과 공직에서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법적 소양이 뛰어나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역사가 있는 인물"이라며 "이제 그들(상원 의원)이 수행하겠다고 맹세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할지는 상원 의원 스스로의 손에 달렸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상원에 "즉각(immediately)" 갈랜드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열고 임명 동의 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장미 정원에서 갈랜드 법원장을 스칼리아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자신의 집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뒤 32일 만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갈랜드 법원장은 오바마 정권에서 연방대법관 후보 물망에 수차례 올랐다. 그러나 2009년에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2010년에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에게 밀렸다.
갈랜드 법원장이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 자리에 앉으면 113번째 미국 연방대법관이 된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작고한 앤터닌 스칼리아 전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을 16일(현지시간) 지명한 가운데, 공화당 상원이 인준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 넘게 비어있는 미국 연방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지명 발표 이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오는 11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어떠한 후보 지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11명은 후임 대법관에 대한 인준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갈랜드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열거나 임명 동의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심산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것이고, 그 대통령이 갈랜드를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아마도 매우 다른 누군가를 지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상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하거나 이를 보류할 권한이 있다"며 "공화당 상원은 이를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미국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의 협조가 없으면 후임 대법관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현재까지 갈랜드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공화당 상원 의원은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의원과 일리노이주의 마크 커크 의원 등 2명 뿐이다.
WSJ은 공화당의 이 같은 결정이 대선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잃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갈랜드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들도 그들 손으로 뽑은 대표가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갈랜드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법원과 공직에서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법적 소양이 뛰어나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역사가 있는 인물"이라며 "이제 그들(상원 의원)이 수행하겠다고 맹세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할지는 상원 의원 스스로의 손에 달렸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상원에 "즉각(immediately)" 갈랜드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열고 임명 동의 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장미 정원에서 갈랜드 법원장을 스칼리아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자신의 집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뒤 32일 만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갈랜드 법원장은 오바마 정권에서 연방대법관 후보 물망에 수차례 올랐다. 그러나 2009년에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2010년에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에게 밀렸다.
갈랜드 법원장이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 자리에 앉으면 113번째 미국 연방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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