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AP/뉴시스】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영국 국민들에게 EU 회원국 잔류 여부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 23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2.21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영국이 오는 6월 23일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 찬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각국에서도 EU 회원국 정상들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합의한 EU 개혁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회원국으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한 EU 개혁안에 합의했다.
독일의 우파 주간지 벨트암존탁(Welt am Sonntag)은 “캐머런 총리가 본인이 내세운 의제를 넘어섰으며, 전체 EU를 개혁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캐머런 총리는 독일이 유럽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망상, 즉 EU의 정치적 연합을 포기함으로써 EU에 가치있는 서비스를 했다”며 “영국에 ‘복지 관광’ 억제 규정(이주민 복지 제한 등의 예외조항)을 허용함으로써 부유한 유럽국가들 가운데 특히 독일이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영국이 EU 안에 머무른다면, 유럽의 권력 중추가 ‘독일-프랑스’에서 ‘독일-폴란드-영국-프랑스’로 옮겨질 것이라며, 이는 EU의 확대와 유럽 남쪽에서의 국경보호 및 동쪽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터키간 협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중도 우파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캐머런 총리가 본래 의도했던 EU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보수당의 EU회의론자들을 달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EU개혁안 협상은) 처음부터 캐머런 총리가 자국에서 EU잔류를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이 전부였다”면서도 “그러나 유럽 현상에 대해 바꾼 것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오는 6월 EU탈퇴 찬반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캐머런 총리가 국내 무대를 위해 필요한 모습을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중도 좌파 일간 르몽드는 “이번 협상 타결은 영국 보수당 총리를 위한 성공이었다”며 “캐머런 총리가 4가지 쟁점에서 단순히 사소한 양보를 얻어낸 것이 아니다. 영국은 유럽내 ‘특별한 지위'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공이 유럽에 대한 선택적인 운동(EU탈퇴)증폭시키며, 난민 유입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유럽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의 분열과 연대 부족이 이처럼 깊은 적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 좌파 리베라시옹은 “EU가 유럽의 ‘위험한 소용돌이’를 부추기고 있는 최근 ‘영국인의 히스테리’(British hysteria)를 잠재우기 위해 양보한 것”이라며 “폴란드 혹은 헝가리가 국민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이를 중단시킬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 매체는 또 “이번 협상이 프랑스 극우 국민전선을 포함한 반(反)EU 정당들을 위한 ‘훌륭한 광고’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회원국으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한 EU 개혁안에 합의했다.
독일의 우파 주간지 벨트암존탁(Welt am Sonntag)은 “캐머런 총리가 본인이 내세운 의제를 넘어섰으며, 전체 EU를 개혁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캐머런 총리는 독일이 유럽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망상, 즉 EU의 정치적 연합을 포기함으로써 EU에 가치있는 서비스를 했다”며 “영국에 ‘복지 관광’ 억제 규정(이주민 복지 제한 등의 예외조항)을 허용함으로써 부유한 유럽국가들 가운데 특히 독일이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영국이 EU 안에 머무른다면, 유럽의 권력 중추가 ‘독일-프랑스’에서 ‘독일-폴란드-영국-프랑스’로 옮겨질 것이라며, 이는 EU의 확대와 유럽 남쪽에서의 국경보호 및 동쪽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터키간 협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중도 우파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캐머런 총리가 본래 의도했던 EU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보수당의 EU회의론자들을 달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EU개혁안 협상은) 처음부터 캐머런 총리가 자국에서 EU잔류를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이 전부였다”면서도 “그러나 유럽 현상에 대해 바꾼 것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오는 6월 EU탈퇴 찬반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캐머런 총리가 국내 무대를 위해 필요한 모습을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중도 좌파 일간 르몽드는 “이번 협상 타결은 영국 보수당 총리를 위한 성공이었다”며 “캐머런 총리가 4가지 쟁점에서 단순히 사소한 양보를 얻어낸 것이 아니다. 영국은 유럽내 ‘특별한 지위'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공이 유럽에 대한 선택적인 운동(EU탈퇴)증폭시키며, 난민 유입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유럽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의 분열과 연대 부족이 이처럼 깊은 적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 좌파 리베라시옹은 “EU가 유럽의 ‘위험한 소용돌이’를 부추기고 있는 최근 ‘영국인의 히스테리’(British hysteria)를 잠재우기 위해 양보한 것”이라며 “폴란드 혹은 헝가리가 국민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이를 중단시킬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 매체는 또 “이번 협상이 프랑스 극우 국민전선을 포함한 반(反)EU 정당들을 위한 ‘훌륭한 광고’가 됐다”고 강조했다.
【브뤼셀=AP/뉴시스】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오른쪽)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맞은편)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EU 회원국 정상들이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 2016.02.20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 장관은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슈(Le journal du Dimanche)와의 인터뷰에서 “조약이 변경된 것은 없다”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합의를 깰 수 있는 영국의 거부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유럽내) 자유로운 이동 원칙에 대한 의문도 없었다”며 협상을 깎아내렸다.
스페인 언론들은 EU개혁안 협상 타결에 대해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간 엘파이스(El País)는 일요판 사설에서 “EU는 다루기 힘든 회원국(영국 의미)의 EU잔류를 위해 높은 그리고 정당화될 수 없는 대가를 치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와 같은 EU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더욱 통합된 EU를 지향해온 이탈리아는 EU협상 타결에 통탄해 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 총리이자 EU집행위원회 전 위원장을 역임했던 로마노 프로디는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 일 메사제로(Il Messaggero)를 통해 “정상회의의 실제 결과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EU가 유럽의 다중속도(multi-speed)를 공식 명시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탈리아 좌파성향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는 1면에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Brexit)의 충격이 EU 종말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영국인 역사가 티모디 가턴 애슈의 기고를 실었다.
폴란드에서는 자국 이주민의 복지 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 EU개혁안 타결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내놓았다.
“바르샤바가 원칙적으로 복지 혜택 삭감을 완화시키려고 했으나,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폴란드인에 대한 부분적 차별 비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수주 전부터 분명해졌다”고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가 전했다.
[email protected]
스페인 언론들은 EU개혁안 협상 타결에 대해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간 엘파이스(El País)는 일요판 사설에서 “EU는 다루기 힘든 회원국(영국 의미)의 EU잔류를 위해 높은 그리고 정당화될 수 없는 대가를 치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와 같은 EU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더욱 통합된 EU를 지향해온 이탈리아는 EU협상 타결에 통탄해 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 총리이자 EU집행위원회 전 위원장을 역임했던 로마노 프로디는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 일 메사제로(Il Messaggero)를 통해 “정상회의의 실제 결과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EU가 유럽의 다중속도(multi-speed)를 공식 명시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탈리아 좌파성향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는 1면에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Brexit)의 충격이 EU 종말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영국인 역사가 티모디 가턴 애슈의 기고를 실었다.
폴란드에서는 자국 이주민의 복지 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 EU개혁안 타결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내놓았다.
“바르샤바가 원칙적으로 복지 혜택 삭감을 완화시키려고 했으나,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폴란드인에 대한 부분적 차별 비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수주 전부터 분명해졌다”고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가 전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