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를 2주 앞당기는 대신 도가 부동의한 사업 예산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가 본회의에서 부결한 안건 처리로 다투면서 조기 임시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회를 조기에 여는 조건으로 도가 부동의한 사업 예산 일부 철회와 의회가 '0원' 처리한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 등을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제308회 임시회 일정을 다음달 8~17일에서 이달 23일~다음 달 4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남 지사의 10개 역점사업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985억원을 되살리는 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교육협력사업 예산 500억원+α안, 도가 부동의한 376건 사업 예산 1028억원 조정안 등을 도와 협상한다.
협상 결과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부동의한 사업 376건 가운데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73건 3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73건은 각자 검토한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협상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경기연구원 출연금과 반려동물테마파크(30억원), 곤지암스포츠밸리조성(30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도가 2월 추경을 놓고 이런 내용으로 협상에 나선 가운데 이날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가 본회의에서 부결한 안건 처리로 다투면서 조기 임시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회를 조기에 여는 조건으로 도가 부동의한 사업 예산 일부 철회와 의회가 '0원' 처리한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 등을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제308회 임시회 일정을 다음달 8~17일에서 이달 23일~다음 달 4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남 지사의 10개 역점사업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985억원을 되살리는 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교육협력사업 예산 500억원+α안, 도가 부동의한 376건 사업 예산 1028억원 조정안 등을 도와 협상한다.
협상 결과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부동의한 사업 376건 가운데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73건 3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73건은 각자 검토한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협상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경기연구원 출연금과 반려동물테마파크(30억원), 곤지암스포츠밸리조성(30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도가 2월 추경을 놓고 이런 내용으로 협상에 나선 가운데 이날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재의결에 실패하면서 조기 임시회 개회가 어려워진 것이다.
재의 요구된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12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기권한 3명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반대해 이 조례안은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양당 대표가 이 조례안을 의결하기로 한 합의를 새누리당이 어겼다"며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2월 조기 임시회 개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성명을 내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문제점을 지적해 경기도교육감 역시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이라며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거수기가 아닌 만큼 의원 각자가 판단한 것이다.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시 만들 생각은 않고 연정(聯政) 파기니 조기 임시회 재검토니 하는 협박정치만 하고 있다"고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안'은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유치원(2015곳)과 초등학교(1214곳)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이곳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된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1만3018곳) 대상 조례안이 지난해 3월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아동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다음 임시회에서 제목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재의 요구된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12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기권한 3명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반대해 이 조례안은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양당 대표가 이 조례안을 의결하기로 한 합의를 새누리당이 어겼다"며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2월 조기 임시회 개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성명을 내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문제점을 지적해 경기도교육감 역시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이라며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거수기가 아닌 만큼 의원 각자가 판단한 것이다.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시 만들 생각은 않고 연정(聯政) 파기니 조기 임시회 재검토니 하는 협박정치만 하고 있다"고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안'은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유치원(2015곳)과 초등학교(1214곳)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이곳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된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1만3018곳) 대상 조례안이 지난해 3월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아동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다음 임시회에서 제목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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