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경찰 수사 본격화

기사등록 2016/01/04 20:13:55

최종수정 2016/12/28 16:24:54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4일 오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4일 오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불법 서명의 배후를 밝혀내고, 불법 행위자를 엄벌에 처벌해 달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5.01.04.  [email protected]
경찰, 현장 적발 여성 5명 입건 조사
주소록 출처, 윗선 파악이 수사 핵심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발견된 2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주소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허위서명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4일 박 교육감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A(52·여)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42)씨 등 40대 여성 4명은 지난달 22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공장 별채 사무실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적힌 개인정보 주소록을 이용해 박 교육감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2500여 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소록에는 특정지역의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인 서명자 성명, 생년월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고발조치한 경남도선관위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선관위 조사에서 "주소록의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2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주소록을 이들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출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이 누구의 지시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윗선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확인이 힘들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40대 여성 4명은 고교 동창생으로 확인됨에 따라 A씨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주소록 출처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선관위 조사에서 40대 여성 4명은 김해지역을 대리 서명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선관위 단속 현장에서는 진주와 합천 지역 서명부도 발견됐다.

 특히 이들이 허위서명 완료 후 체크한 인원은 5000명가량인데 현장에서 발견된 서명부의 서명 인원은 그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명부에 기재된 허위·대리서명이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도내 권역별로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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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경찰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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