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관급 계약서에서 '갑·을' 사라지고 '동·행' 자리잡는다

기사등록 2015/11/09 10:14:06

최종수정 2016/12/28 15:52:40

【서울=뉴시스】성북구가 전면시행하는 동행계약서.   (사진 = 성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성북구가 전면시행하는 동행계약서.  (사진 = 성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앞으로 성북구의 관급 계약서에서는 '갑·을(甲乙)'이란 단어가 자취를 감춘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갑·을' 대신 '동·행'(同行)을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 계약서에서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

 '갑을'이란 표현은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걸맞지 않는 표현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현재 서울시는 갑을의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각 자치구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약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협약) 등은 아직도 문서 상에는 갑과 을이 존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성북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이라는 명칭 대신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행을 써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성북구는 주민이 주도한 변화를 확대해 제도화하기로 결정내렸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산하기관을 포함해 시설의 사용, 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협약), 업무 협약, 근로 계약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동행계약서 체결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동행계약서의 표준안도 마련했다.

 조사된 총 180건의 계약(협약) 중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져 계약서 변경이 불가능한 13건을 제외하고, 92%에 달하는 167건이 동행계약서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북구는 올해 체결 예정인 계약(협약) 24건과 2016년 중 계약기간이 끝나는 141건에 대해 계약만료와 동시에 동행계약서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행계약서의 첫 사례는 길음동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부지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동행계약서의 확대 시행은 주민 스스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출발한 걸음을 구청이 곁에서 호응하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고자 노력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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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관급 계약서에서 '갑·을' 사라지고 '동·행' 자리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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