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농·어촌 의원 "게리멘더링해서라도 지역구 살리자"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농·어촌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의원들은 1일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해서라도 지역구를 지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 17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뜻을 확인, 공동으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절망적인 농·어촌·지방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심각히 훼손된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를 입법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지금 국회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고 농·어촌·지방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기준도, 국회의 판단기준도 우리나라 농·어촌·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외국의 인구기준을 따르는 것을 절대 옳다고 할 수 없다"며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신설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범위 확대 적용 ▲농·어촌·지방 대표자의 선거구획정위 참여 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행정구역 수와 면적을 고려 해달라는 것과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은 시·군·구 분할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인구만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246석을 가지고 헌재 결정에 맞춰 농·어촌 지역구를 조정하다보면, 그 중 10석 이상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로 가고, 농촌지역은 그만큼 줄어든다"며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유지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300석인 의원정수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지역구에 대한 동정여론이 상당한 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안도 부담스럽다"며 "지역구 뿐만 아니라 300석인 의석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우리가 과감하게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신 의원의 제안에 동의, "농촌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기위해서는 과감하게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난번 헌재 판결은 아주 잘못됐고, 탁상 판결의 전형이다. 필요하다면 '게리맨더링'을 시행해서라도 농촌 지역구를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성엽 의원은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중심의 국회가 맞으나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본질적 접근이 아니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좀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 의원의 감소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안적으로 '복합선거구제'로 전환해서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현행대로 소선구제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강석호 경대수 김광림 김재원 박덕흠 이완영 이이재 이철우 이한성 한기호 황영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승남 김영록 신정훈 유성엽 이윤석 황주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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