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업체가 퇴비·액비 등을 처리하는 개선사업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뒤로는 몰래 관련 오폐수 및 폐기물을 하천, 농지 등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가축분뇨 오폐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5개 업체 중 19개 업체(20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허가 폐기물처리,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1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은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찌꺼기(슬러지) 폐기물 약 1592t을 여주시 북내면 일원 농토에 불법 살포한 혐의로 적발됐다.
여주시는 이 과정에서 위탁 운영비로 처리해야하는 슬러지 폐기물 처리비 9000만원을 별도의 예산에 반영해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에 불법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시공사인 세동건설이 슬러지 폐기물을 예산서 항목(슬러지를 톱밥으로 퇴비화)과 다르게 처리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게다가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은 세동건설로부터 별도로 6000만원의 처리비용을 받는 등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찌꺼기를 불법 살포한 지역에 대한 액비 살포지원금까지 여주시에 신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여주시에 이와 관련된 혐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북 칠곡군 소재 골프장인 씨제이파라다이스는 식당, 목욕탕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적정 처리해야 함에도 집수조에 수중모터와 이동호스를 설치해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평소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다가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수조 상단 70% 지점에 수중모터를 설치해 무단으로 내보냈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휴게소를 운영하는 태경산업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최종 방류조 앞단에서 하루에 약 25~30t씩 상수도로 희석해 오염도를 낮춰 처리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여주의 액비처리시설 개선사업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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