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성공보수 약정 금지(일부 예외) 사례.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석방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더 이상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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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24일 대법원 판결처럼 미국 등 외국에선 대체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고 있다. 성공보수약정이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이며,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라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밖에 없었다.
◇프랑스
대법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19세기 이래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했다. 이는 성공보수약정이 프랑스 민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19세기 당시 프랑스 민법 1597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직무를 집행하는 지역에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 계쟁권리, 계쟁소권의 양수인이 될 수 없다. 민법 6조는 공서나 선량한 풍속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임의약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프랑스 법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봤다. 그 근거로 ▲변호사의 직무는 정의를 구현하는 명예직이라는 점 ▲변호사는 당사자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의뢰인과 이해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다.
프랑스는 지난 1971년 12월31일 새로운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개정된 법률은 "사례는 변호사와 그 의뢰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따라 사전에 사례를 정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은 모두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명문으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했다.
프랑스 변호사회 전국평의회가 작성한 '변호사 직무에 관한 전국적 내부규칙'에서도 변호사가 성공보수계약에 따른 보수를 책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독일
독일 법원은 성공보수금지가 법률로 규정되기 전부터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판단했다. 변호사가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의 동반자로 전락하는 것은 독일 연방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변호사의 지위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독일 민법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독일은 연방변호사법 제49b조 제2항을 통해 성공보수약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2월12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성공보수약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2008년 관련법이 개정, 예외적으로 성공보수약정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독일 연방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보수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소송의 승패나 변호사활동 결과에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사례금(성공보수)을 받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보수법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특별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을 때에는 개별적인 경우에서 합의가 가능하다.
한편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합의에 의한 보수는 변호사보수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합의하지 않는 내에서만 유효하다. 이는 법에 규정된 보수보다 낮은 보수를 약정하거나 이러한 보수를 변호사가 청구하는 것은 보수지급의 형태를 불문하고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영국은 지난 1967년까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대주어 정당한 소인 없는 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부당한 방어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삼고 있었다.
이 중 소송당사자에게 돈을 대주고 나중에 승소하면 받는 돈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행위도 범죄로 삼았는데 성공보수 또한 이에 해당된다며 금지했다.
하지만 법률구조기금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특정영역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허용하게 됐다. 영국은 지난 1995년 '성공보수금계약에 관한 명령'을 제정해 대인법익침해사건, 도산사건 및 유럽인권위원회 및 유럽인권법원에서 제기된 절차에 한해 성공보수약정을 일부 허용했다.
다만 이 명령은 성공보수약정의 최대한도를 통상적으로 정산한 사무변호사 비용의 100%로 제한했다. 과도한 성공보수약정을 맺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채권회수 등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고 있다.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성공보수를 위해 증거조작 등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단 점 ▲승소하는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재산적 증가가 없는 점 ▲변호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단 점 등을 제시했다.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모범윤리장전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연방법원 및 주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수용되어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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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법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19세기 이래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했다. 이는 성공보수약정이 프랑스 민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19세기 당시 프랑스 민법 1597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직무를 집행하는 지역에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 계쟁권리, 계쟁소권의 양수인이 될 수 없다. 민법 6조는 공서나 선량한 풍속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임의약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프랑스 법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봤다. 그 근거로 ▲변호사의 직무는 정의를 구현하는 명예직이라는 점 ▲변호사는 당사자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의뢰인과 이해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다.
프랑스는 지난 1971년 12월31일 새로운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개정된 법률은 "사례는 변호사와 그 의뢰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따라 사전에 사례를 정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은 모두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명문으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했다.
프랑스 변호사회 전국평의회가 작성한 '변호사 직무에 관한 전국적 내부규칙'에서도 변호사가 성공보수계약에 따른 보수를 책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독일
독일 법원은 성공보수금지가 법률로 규정되기 전부터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판단했다. 변호사가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의 동반자로 전락하는 것은 독일 연방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변호사의 지위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독일 민법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독일은 연방변호사법 제49b조 제2항을 통해 성공보수약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2월12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성공보수약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2008년 관련법이 개정, 예외적으로 성공보수약정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독일 연방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보수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소송의 승패나 변호사활동 결과에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사례금(성공보수)을 받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보수법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특별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을 때에는 개별적인 경우에서 합의가 가능하다.
한편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합의에 의한 보수는 변호사보수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합의하지 않는 내에서만 유효하다. 이는 법에 규정된 보수보다 낮은 보수를 약정하거나 이러한 보수를 변호사가 청구하는 것은 보수지급의 형태를 불문하고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영국은 지난 1967년까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대주어 정당한 소인 없는 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부당한 방어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삼고 있었다.
이 중 소송당사자에게 돈을 대주고 나중에 승소하면 받는 돈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행위도 범죄로 삼았는데 성공보수 또한 이에 해당된다며 금지했다.
하지만 법률구조기금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특정영역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허용하게 됐다. 영국은 지난 1995년 '성공보수금계약에 관한 명령'을 제정해 대인법익침해사건, 도산사건 및 유럽인권위원회 및 유럽인권법원에서 제기된 절차에 한해 성공보수약정을 일부 허용했다.
다만 이 명령은 성공보수약정의 최대한도를 통상적으로 정산한 사무변호사 비용의 100%로 제한했다. 과도한 성공보수약정을 맺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채권회수 등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고 있다.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성공보수를 위해 증거조작 등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단 점 ▲승소하는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재산적 증가가 없는 점 ▲변호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단 점 등을 제시했다.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모범윤리장전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연방법원 및 주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수용되어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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