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정부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사기피해금 환수 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서울고검이 지휘하고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정부는 현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98억원 규모로 알려진 소송가액은 서울고검과 방사청이 이 회장 관련 사건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뒤 사기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에는 합수단 수사 결과가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기 행각으로 국가 예산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 회장과 일광공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소유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에 대한 가압류와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회장 측이 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3월 합수단은 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1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정철길(60) SK이노베이션 대표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email protected]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사기피해금 환수 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서울고검이 지휘하고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정부는 현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98억원 규모로 알려진 소송가액은 서울고검과 방사청이 이 회장 관련 사건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뒤 사기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에는 합수단 수사 결과가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기 행각으로 국가 예산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 회장과 일광공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소유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에 대한 가압류와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회장 측이 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3월 합수단은 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1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정철길(60) SK이노베이션 대표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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