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사실심 충실화 위한 재판업무 재설계 논의

【고성(강원)=뉴시스】박혜미 기자 =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이 워크숍을 열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업무의 재설계 방안 논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춘천지법은 지난 15일 오후 강원 고성군 대명 델피노 리조트에서 성기문 법원장, 심준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를 비롯한 58명의 관내 법관·재판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춘천지법 조우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업무의 재설계'를 주제로 증거채부 기준의 실무적용, 참여관의 역할 강화·협업체계 구축에 관해 발표했다.

 조 부장판사는 "1심 집중의 관점에서 현재보다 1심에서 증거채택 범위를 확대하되, 절차운영의 적정성 관점에서 증거채부 기준을 정립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그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개정 규정에 따라 재판장과 참여관의 업무분장을 통해 비분쟁성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쟁성 사건에 재판부의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개정 법령의 취지가 실제 재판과정에서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춘천지법 박병규 판사(36기)는 '조정제도의 현안과 개선안', 원주지원 임성철 판사(35기)는 '형사판결문 유죄이유 설시의 적정화 방안', 속초지원 황지애 판사(39기)는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관내 1·2심 재판부 간담회에서 '항소심에서 바라본 제1심 재판',  양형토론회에서는 '형사판결의 양형이유 기재시 유의사항'에 관한 논의가 각각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강원일보 사진부 기자 오윤석 차장이 '스마트폰 사진, 일상이 예술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성기문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부는 상고법원의 설치 등과 관련해 하급심의 강화를 주안점으로 하는 재판업무의 재설계가 논의되고 있다"며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라는 결실을 얻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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