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민중기(55·사법연수원 14기)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지난 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정교하게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신뢰감있는 재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행정(근로), 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 및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고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했다.
행정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를 선도하는 논문 및 판례평석을 여러차례 발표하는 등 법원 내에서 행정재판이나 노동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근무 시절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봉사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기독교 신학대 교수의 불상참배, 타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중시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과 관련해 정의로운 경제질서 확립과 경제민주화를 우선시하고, 과징금 감면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선례가 되는 다수의 판결을 내렸다.
다년간의 행정재판 경험을 살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절차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민원인을 비롯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등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 합리적이고 성실한 솔선수범으로 실천하는 리더십을 선보이며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췄고, 법학 이외에도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겸비해 사회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녔다.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취미는 테니스, 등산, 여행. 가족은 황혜영 여사와 2남 1녀
◇약력
▲대전 ▲대전고·서울대 법대 ▲사시 24회·연수원 14기 ▲대전지법·대전지법 천안지원·인천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現)
[email protected]
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정교하게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신뢰감있는 재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행정(근로), 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 및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고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했다.
행정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를 선도하는 논문 및 판례평석을 여러차례 발표하는 등 법원 내에서 행정재판이나 노동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근무 시절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봉사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기독교 신학대 교수의 불상참배, 타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중시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과 관련해 정의로운 경제질서 확립과 경제민주화를 우선시하고, 과징금 감면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선례가 되는 다수의 판결을 내렸다.
다년간의 행정재판 경험을 살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절차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민원인을 비롯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등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 합리적이고 성실한 솔선수범으로 실천하는 리더십을 선보이며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췄고, 법학 이외에도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겸비해 사회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녔다.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취미는 테니스, 등산, 여행. 가족은 황혜영 여사와 2남 1녀
◇약력
▲대전 ▲대전고·서울대 법대 ▲사시 24회·연수원 14기 ▲대전지법·대전지법 천안지원·인천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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