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7일 오후 광주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는 서구 치평동 광주 NGO센터에서 2014년 광주지역 성매매 업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2487개의 성매매 가능 업소가 영업 중이라고 발혔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광주지역 성매매업소 현황이 표기된 지도. 2014.10.07(사진='언니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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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지역에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 2487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는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NGO센터에서 '2014년 광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보고 및 성매매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최근 조사한 광주지역별 성매매 가능업소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광주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는 모두 248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과 이용원, 단란점 등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등록된 성매매 가능업소는 2121개, 자유 업종으로 분류된 키스방·안마시술소 등 무등록 성매매 가능업소는 366개로 조사됐다.
상담소 측은 조사 결과에 노래연습장이나 확인하지 못한 맥주·양주집(이하 맥양집), 인터넷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업소가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성매매업소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서구가 640여개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 510여개, 북구 470여개, 동구 410여개, 남구 130여개 순이었다.
서구의 경우 광주 유흥주점의 36.7%가 밀집돼 있으며 동구는 성매매집결지 2개와 맥양집 밀집 지역을 포함, 광주에서 성매매 집결지가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유흥주점이 745개로 가장 많았으며 단란주점 460개, 이용원 334개, 다방 194개, 마사지 158개 등의 순이었다.
'언니네'는 최근 유흥·단란주점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은 최근 5년간 19.1% 가량 유흥·단란주점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율로만 보면 전국에서도 인천과 함께 가장 빠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서구 상무지구, 금호지구, 광산구 첨단지구, 북구 용봉지구 등 신흥 유흥가에 몰려 있으며 최근에는 성매매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풀 살롱' 유흥주점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매매 집결지는 서구 양동이 2008년 42개, 2011년 38개, 2014년 24개로 점차 업소가 줄고 있다.
광산구 송정동도 2008년 10개에서 2014년 2개로 크게 줄었으나 동구 대인동과 계림동은 업소 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니네'는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영업하는 업소 수가 줄었으나 인터넷 성매매 등 신변종 성매매 업종이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업소나 성매매 가능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키스방이나 일명 '대딸방' 등 신변종 업종은 성매매를 공유하는 사이트까지 운영, 여성의 사진과 출근 여부, 출근 시간, 이용자 후기 등을 올리면서 예약제로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은 신변종 업소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광주 지역에서 이뤄진 497건의 성매매단속은 신변종(36.2%), 기타(16.5%), 마사지(14.1%)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흥업소 단속은 9.7%에 그쳤다.
유흥업소 단속 건수도 2011년 20건, 2012년 17건, 2013년 11건으로 점차 줄어들으며 올해는 6월말까지 단 한 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한 경찰의 처벌도 솜방망이였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성매매 사범 전체 사건 접수는 2034건이었으나 이중 기소된 사건은 600건으로 29.5%에 그쳤다. 1434명은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성 구매자의 경우 1380명 중 194명 14.1%만 기소되고 53%가 기소유예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경우도 대다수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언니네' 측은 "성구매를 알선하는 업주들은 가벼운 벌금만 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성구매를 알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언니네'가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지원한 상담 건수는 2011년 1857건에서 2013년 206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말까지만 1501건에 달한다. 상담을 받은 여성들도 2011년 189명에서 2013년 24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해 80%에 달하는 193명이 상담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1년 9명이었던 10대 여성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만 1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13세 이하 청소년도 2명이나 된다.
30대 여성도 2011년 59명이었으나 올해는 6개월 동안 116명이 상담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언니네' 관계자는 "예전처럼 감금이나 폭력은 없지만 차용증, 공증으로 여성들을 옭아매고 있다"며 "나중에 성매매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업주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여성들은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쉽게 업소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알선자들의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신고를 한 뒤 가벼운 처벌만 받고 오히려 보복을 할까 두려워한다"며 "성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자 및 구매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니네'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인권대책 마련, 성 구매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강력한 처벌, 성구매 알선 업소 건물주에 대한 몰수 추징, 변종업소 단속에 집중된 경찰의 단속 확대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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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는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NGO센터에서 '2014년 광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보고 및 성매매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최근 조사한 광주지역별 성매매 가능업소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광주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는 모두 248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과 이용원, 단란점 등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등록된 성매매 가능업소는 2121개, 자유 업종으로 분류된 키스방·안마시술소 등 무등록 성매매 가능업소는 366개로 조사됐다.
상담소 측은 조사 결과에 노래연습장이나 확인하지 못한 맥주·양주집(이하 맥양집), 인터넷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업소가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성매매업소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서구가 640여개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 510여개, 북구 470여개, 동구 410여개, 남구 130여개 순이었다.
서구의 경우 광주 유흥주점의 36.7%가 밀집돼 있으며 동구는 성매매집결지 2개와 맥양집 밀집 지역을 포함, 광주에서 성매매 집결지가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유흥주점이 745개로 가장 많았으며 단란주점 460개, 이용원 334개, 다방 194개, 마사지 158개 등의 순이었다.
'언니네'는 최근 유흥·단란주점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은 최근 5년간 19.1% 가량 유흥·단란주점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율로만 보면 전국에서도 인천과 함께 가장 빠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서구 상무지구, 금호지구, 광산구 첨단지구, 북구 용봉지구 등 신흥 유흥가에 몰려 있으며 최근에는 성매매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풀 살롱' 유흥주점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매매 집결지는 서구 양동이 2008년 42개, 2011년 38개, 2014년 24개로 점차 업소가 줄고 있다.
광산구 송정동도 2008년 10개에서 2014년 2개로 크게 줄었으나 동구 대인동과 계림동은 업소 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니네'는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영업하는 업소 수가 줄었으나 인터넷 성매매 등 신변종 성매매 업종이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업소나 성매매 가능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키스방이나 일명 '대딸방' 등 신변종 업종은 성매매를 공유하는 사이트까지 운영, 여성의 사진과 출근 여부, 출근 시간, 이용자 후기 등을 올리면서 예약제로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은 신변종 업소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광주 지역에서 이뤄진 497건의 성매매단속은 신변종(36.2%), 기타(16.5%), 마사지(14.1%)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흥업소 단속은 9.7%에 그쳤다.
유흥업소 단속 건수도 2011년 20건, 2012년 17건, 2013년 11건으로 점차 줄어들으며 올해는 6월말까지 단 한 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한 경찰의 처벌도 솜방망이였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성매매 사범 전체 사건 접수는 2034건이었으나 이중 기소된 사건은 600건으로 29.5%에 그쳤다. 1434명은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성 구매자의 경우 1380명 중 194명 14.1%만 기소되고 53%가 기소유예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경우도 대다수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언니네' 측은 "성구매를 알선하는 업주들은 가벼운 벌금만 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성구매를 알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언니네'가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지원한 상담 건수는 2011년 1857건에서 2013년 206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말까지만 1501건에 달한다. 상담을 받은 여성들도 2011년 189명에서 2013년 24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해 80%에 달하는 193명이 상담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1년 9명이었던 10대 여성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만 1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13세 이하 청소년도 2명이나 된다.
30대 여성도 2011년 59명이었으나 올해는 6개월 동안 116명이 상담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언니네' 관계자는 "예전처럼 감금이나 폭력은 없지만 차용증, 공증으로 여성들을 옭아매고 있다"며 "나중에 성매매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업주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여성들은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쉽게 업소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알선자들의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신고를 한 뒤 가벼운 처벌만 받고 오히려 보복을 할까 두려워한다"며 "성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자 및 구매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니네'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인권대책 마련, 성 구매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강력한 처벌, 성구매 알선 업소 건물주에 대한 몰수 추징, 변종업소 단속에 집중된 경찰의 단속 확대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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