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 강서구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항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가 활주로 기준 반경 4㎞ 이내는 해발 57.86m 미만으로, 반경 4㎞ 이상 5.1㎞ 이내는 해발 112.86m 미만으로 정해져있다.
강서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97.3%인 40.3㎢가 규제 대상지에 포함된다. 때문에 마곡지구 등 신규 개발지를 포함해 아파트 13층 높이 수준인 57.86m를 넘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상태다.
강서구는 대부분 평지 형태라 개발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민들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됨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재개발 등도 진행되지 못한다는 불만 섞인 주장도 제기돼왔다.
강서구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항공전문가, 변호사, 지역주민 등 35명으로 구성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고도제한 고충을 겪고있는 양천구, 경기 부천시와 함께 201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결과에는 현행 고도제한의 두 배에 가까운 해발 119m까지 완화돼도 비행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서구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35만2043명의 서명을 담은 고도제한 완화 대정부 청원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도제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50~60조원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착실히 준비해 온 노력을 바탕으로 강서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강서을)이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 시각 등 항공기의 운항에 개별 건축물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한 다음 비행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건물 등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돼 다음달 중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국회에 상정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강서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침해가 해소되고 나아가 주민 삶의 질까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항공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건물이 강서에 들어서 서남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협의해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ICAO를 통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므로 국토부 등과 함께 전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토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공항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가 활주로 기준 반경 4㎞ 이내는 해발 57.86m 미만으로, 반경 4㎞ 이상 5.1㎞ 이내는 해발 112.86m 미만으로 정해져있다.
강서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97.3%인 40.3㎢가 규제 대상지에 포함된다. 때문에 마곡지구 등 신규 개발지를 포함해 아파트 13층 높이 수준인 57.86m를 넘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상태다.
강서구는 대부분 평지 형태라 개발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민들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됨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재개발 등도 진행되지 못한다는 불만 섞인 주장도 제기돼왔다.
강서구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항공전문가, 변호사, 지역주민 등 35명으로 구성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고도제한 고충을 겪고있는 양천구, 경기 부천시와 함께 201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결과에는 현행 고도제한의 두 배에 가까운 해발 119m까지 완화돼도 비행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서구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35만2043명의 서명을 담은 고도제한 완화 대정부 청원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도제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50~60조원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착실히 준비해 온 노력을 바탕으로 강서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강서을)이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 시각 등 항공기의 운항에 개별 건축물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한 다음 비행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건물 등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돼 다음달 중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국회에 상정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강서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침해가 해소되고 나아가 주민 삶의 질까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항공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건물이 강서에 들어서 서남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협의해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ICAO를 통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므로 국토부 등과 함께 전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토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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