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군 인권센터가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모 일병의 사망직전 사진을 공개했다. 2014.08.05.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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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육군은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과 윤승주 일병(22) 유가족이 만나지 못하게 막았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7일 군인권센터의 28사단 김 일병 증인신청 주장 관련 입장자료를 내어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가 27일 실시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추가 브리핑' 중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3군사령부의 수사 및 유족들과의 의사소통, 사건에 대한 은폐의혹에 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3군사령부는 "군인권센터 발표 내용 중 3군사령부는 '김 일병의 조사일정에 대해 유족들에게 언급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 '유족들의 김 일병의 연결 시도에 대해 군 당국이 비협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군사령부는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통해 유가족 및 군 인권센터 등과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김 일병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알려줬고 그 외 재판절차 등에 관해서도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일 윤 일병 사건의 수사와 재판관할이 육군 3군사령부로 이전되면서 3군사령부는 종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7일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선정했다"며 "당일 28사단장과 3군 법무참모가 직접 윤 일병 모친에게 전화해 이러한 취지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 군의 법률적 지원사항 및 공판기일 등 재판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며 "군인권센터 측에도 안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3군사령부는 "이에 대해 지난 21일 군인권센터 측은 '자신들과 유가족 측은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유가족과 군과의 직접 접촉을 금지하고, 반드시 자신들을 통해 연락을 취할 것'을 3군 법무참모 등 관련자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육군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이 유가족 과 군인권센터 등에 동시에 안내하도록 할 것이지만 공식적인 '위임장'이나 법적 근거 없이 유가족이 직접 통보 받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으니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 일병에 대한 조사에 대해 3군 검찰부는 "지난 11일 김 일병의 부친이 28사단 측에 증언하겠다고 연락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당일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김 일병의 부친은 "군 검찰의 조사에 응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신들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 측도 함께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었다고 만남을 요구한 사실을 시인했다.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7일 군인권센터의 28사단 김 일병 증인신청 주장 관련 입장자료를 내어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가 27일 실시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추가 브리핑' 중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3군사령부의 수사 및 유족들과의 의사소통, 사건에 대한 은폐의혹에 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3군사령부는 "군인권센터 발표 내용 중 3군사령부는 '김 일병의 조사일정에 대해 유족들에게 언급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 '유족들의 김 일병의 연결 시도에 대해 군 당국이 비협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군사령부는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통해 유가족 및 군 인권센터 등과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김 일병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알려줬고 그 외 재판절차 등에 관해서도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일 윤 일병 사건의 수사와 재판관할이 육군 3군사령부로 이전되면서 3군사령부는 종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7일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선정했다"며 "당일 28사단장과 3군 법무참모가 직접 윤 일병 모친에게 전화해 이러한 취지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 군의 법률적 지원사항 및 공판기일 등 재판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며 "군인권센터 측에도 안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3군사령부는 "이에 대해 지난 21일 군인권센터 측은 '자신들과 유가족 측은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유가족과 군과의 직접 접촉을 금지하고, 반드시 자신들을 통해 연락을 취할 것'을 3군 법무참모 등 관련자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육군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이 유가족 과 군인권센터 등에 동시에 안내하도록 할 것이지만 공식적인 '위임장'이나 법적 근거 없이 유가족이 직접 통보 받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으니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 일병에 대한 조사에 대해 3군 검찰부는 "지난 11일 김 일병의 부친이 28사단 측에 증언하겠다고 연락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당일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김 일병의 부친은 "군 검찰의 조사에 응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신들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 측도 함께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었다고 만남을 요구한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뉴시스】
검찰부는 또 "그 부분에 대해 유가족 측과 협조하겠지만 조사과정에 유가족이 동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니 조사 후 별도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3군사령부는 "이후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통해 유가족과 이러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부는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자 유가족 측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군인권센터와 전화, 문자 접촉을 시도했지만 역시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은 일부 인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의혹들은 향후 수사발표 및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3군 보통검찰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군인권센터와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수사에만 집중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군 인권센터의 추가 브리핑 일부 내용은 수사 및 재판관할 이전으로 책임지고 있는 제3야전군 검찰부의 공정성과 신중함에 의혹이 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3군 검찰부는 수사에 전념해 조기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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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령부는 "이후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통해 유가족과 이러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부는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자 유가족 측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군인권센터와 전화, 문자 접촉을 시도했지만 역시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은 일부 인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의혹들은 향후 수사발표 및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3군 보통검찰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군인권센터와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수사에만 집중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군 인권센터의 추가 브리핑 일부 내용은 수사 및 재판관할 이전으로 책임지고 있는 제3야전군 검찰부의 공정성과 신중함에 의혹이 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3군 검찰부는 수사에 전념해 조기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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