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1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권순일(55·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보자는 치밀한 재판준비와 해박한 법리를 토대로 당사자들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출중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3년 동안 대법원에서 선임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있는 중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권 후보자는 공법과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각종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문 30여편을 저술했다. 미국 컬림비아대학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연방사법센터 및 국립주법원센터에 파견근무를 다녀오기도 했다.
일선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용직 인부와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냈고, 임용고사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무효 판결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조사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며 행정 업무에서도 출중한 능력을 나타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단계적 법조일원화와 로클럭 제도 도입, 대법관추천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된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소탈한 모습으로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따뜻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으로 주변 선·후배 동료로부터 존경을 받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인 안윤주 여사와 1남 1녀.
◇약력
▲충남 논산 ▲대전고·서울대 법대 ▲제22회 사시 합격 ▲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법·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現)
[email protected]
특히 출중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3년 동안 대법원에서 선임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있는 중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권 후보자는 공법과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각종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문 30여편을 저술했다. 미국 컬림비아대학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연방사법센터 및 국립주법원센터에 파견근무를 다녀오기도 했다.
일선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용직 인부와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냈고, 임용고사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무효 판결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조사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며 행정 업무에서도 출중한 능력을 나타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단계적 법조일원화와 로클럭 제도 도입, 대법관추천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된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소탈한 모습으로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따뜻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으로 주변 선·후배 동료로부터 존경을 받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인 안윤주 여사와 1남 1녀.
◇약력
▲충남 논산 ▲대전고·서울대 법대 ▲제22회 사시 합격 ▲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법·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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