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효도 라디오'에 삽입되는 마이크로 SD 카드에 대량의 음원을 불법으로 복제,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SD 카드에 음원을 불법 복제해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효도라디오는 라디오 형태의 플레이어다. 수천곡이 불법 복제된 SD카드를 삽입하면, 무한정으로 청취할 수 있다.
법원은 불법SD카드를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L에게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면서 "범행규모가 크며, 일절의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음산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2년부터 증거수집 등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업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SD카드 유통업체 4곳을 형사입건했다.
협회 관계자는 "효도라디오의 주 소비층인 노령층의 구매행위보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을 악용한 유통업자들의 악의적 행태가 문제"라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음원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던 성인가요 시장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트로트 곡 뿐만 아니라 해외 팝송,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원들이 수천 곡씩 침해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SD 카드에 음원을 불법 복제해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효도라디오는 라디오 형태의 플레이어다. 수천곡이 불법 복제된 SD카드를 삽입하면, 무한정으로 청취할 수 있다.
법원은 불법SD카드를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L에게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면서 "범행규모가 크며, 일절의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음산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2년부터 증거수집 등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업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SD카드 유통업체 4곳을 형사입건했다.
협회 관계자는 "효도라디오의 주 소비층인 노령층의 구매행위보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을 악용한 유통업자들의 악의적 행태가 문제"라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음원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던 성인가요 시장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트로트 곡 뿐만 아니라 해외 팝송,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원들이 수천 곡씩 침해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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