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신화/뉴시스】22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리바오둥(李保東·가운데) 중국 유엔주재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 및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관련 제재 확대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이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이 그동안 고수해오던 '내정불간섭' 외교 원칙을 수정해 '실용적 불간섭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독일의 소리는 국제정세 연구기관인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이날 발표한 최신 보고서 분석을 전했다.
'중국의 국외 이익 보호-불간섭주의의 증가하는 복잡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지난 1953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가 선언한 내정 불간섭 등 '평화 5원칙'은 중국 외교의 원칙으로 작용해 왔지만 중국 경제 세계화와 안보 이익 등 새로운 원인으로 이 원칙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언론에 따르면 SIPRI는 "불간섭주의는 여전히 중국 외교 원칙과 사상의 주류지만 최근 중국이 불간섭주의를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IPRI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중국의 자원 확보 위협, 늘어난 재외국민과 여행객 보호 책임, 및 중국 내 불간섭주의 변화의 목소리 증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에너지 기업은 자원 확보를 위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테러 위험이 높은 국가에 많이 진출해 있다면서 에너지 자원 이익의 보호를 위해 이런 지역에서 중국의 변화된 외교 정책 적응사례는 이미 많다고 SIPRI는 주장했다.
SIPRI는 그 사례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제재 결의안 마련에 늘 소극적이던 중국이 남수단 위기 해결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한 사실을 들었다.
SIPRI는 그러나 중국이 비간섭의 원칙 하에 점진적인 변화라는 길을 계속 걸어갈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아직 비간섭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극단적으로 이 불간섭주의 원칙을 폐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중국 내 학자 전문가들 사이에 "불간섭주의는 급성장한 중국의 현황에 더이상 걸맞지 않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은 외교 관계에서 창조적 개입을 더 많이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중국이 주도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6자회담은 대표적인 창조적 개입 사례"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24일(현지시간) 독일의 소리는 국제정세 연구기관인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이날 발표한 최신 보고서 분석을 전했다.
'중국의 국외 이익 보호-불간섭주의의 증가하는 복잡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지난 1953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가 선언한 내정 불간섭 등 '평화 5원칙'은 중국 외교의 원칙으로 작용해 왔지만 중국 경제 세계화와 안보 이익 등 새로운 원인으로 이 원칙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언론에 따르면 SIPRI는 "불간섭주의는 여전히 중국 외교 원칙과 사상의 주류지만 최근 중국이 불간섭주의를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IPRI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중국의 자원 확보 위협, 늘어난 재외국민과 여행객 보호 책임, 및 중국 내 불간섭주의 변화의 목소리 증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에너지 기업은 자원 확보를 위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테러 위험이 높은 국가에 많이 진출해 있다면서 에너지 자원 이익의 보호를 위해 이런 지역에서 중국의 변화된 외교 정책 적응사례는 이미 많다고 SIPRI는 주장했다.
SIPRI는 그 사례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제재 결의안 마련에 늘 소극적이던 중국이 남수단 위기 해결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한 사실을 들었다.
SIPRI는 그러나 중국이 비간섭의 원칙 하에 점진적인 변화라는 길을 계속 걸어갈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아직 비간섭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극단적으로 이 불간섭주의 원칙을 폐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중국 내 학자 전문가들 사이에 "불간섭주의는 급성장한 중국의 현황에 더이상 걸맞지 않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은 외교 관계에서 창조적 개입을 더 많이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중국이 주도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6자회담은 대표적인 창조적 개입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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