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자체 방만 재정운영 큰 부담…바로 잡아야"

"기득권 지키기 불법 집단행동은 엄정 대처"
 "공공기관 부채 80% 이상 점유 공기업부터 개혁"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질서 및 안전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안행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며 "2012년말 기준 지자체 보증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방 공기업들은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성공적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복리후생,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 ▲부채,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의 정보공개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서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3.0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와 개방은 정부 3.0의 핵심이자 기초"라며 "안행부는 추진 상황을 전면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다시 새롭게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민 현장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정확히 실천해야 정부 3.0이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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