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박성완 기자 = 1일 오전 국회 본회의 도중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하양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쪽지예산이 반영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전 5시51분께 본회의가 정회됐다.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결 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쪽지예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대구지하철 하양 연장 사업의 경우 올해 무리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고 12월24일에 사업해도 좋다는 예타 결과가 나오니 새로운 항목을 만들고 수년에 걸쳐 2800억원을 들인 사업의 설계비로 50억원을 새로 집어넣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야당 간사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을 하다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가 늦어진 사업은 시급하게 내야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새로 넣자고 해서 동의하고 국토위에 '대구지하철 하양 연장에 대해 새 비목 설치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이 동의가 국토위원장에 의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대구도시철도)1호선 추가사업에 50억원이 들어있는 것을 봤다"며 "여당간사와 기재부 예산팀에 확인한 결과 '편성해서 들어갔다. 죄송하니 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새누리당과 책임 있는 당사자가 답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응답이 있길 바란다. 간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불법이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쳤다.
예결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세부 사업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야당 간사와 합의를 해 5개 사업을 국토위원회에 보냈다"며 "이런저런 사유라고 위원장에게 설명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아서 예결위에서 철회를 해서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월24일에 예타 조사가 나오는 사업이 호남지역에도 똑같은 사업이 하나가 있고 영남지역에도 하나가 있다"며 "같이 나온 사업인데 하나는 국토위에 증액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고 하나는 증액신청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기에 기존 80억원 예산에 보태서 130억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해명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대표가 해명하세요"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정회해 주세요"라고 외쳤다.
이에 강창희 국회의장은 5시40분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불러 대책을 강구했다.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결 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쪽지예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대구지하철 하양 연장 사업의 경우 올해 무리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고 12월24일에 사업해도 좋다는 예타 결과가 나오니 새로운 항목을 만들고 수년에 걸쳐 2800억원을 들인 사업의 설계비로 50억원을 새로 집어넣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야당 간사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을 하다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가 늦어진 사업은 시급하게 내야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새로 넣자고 해서 동의하고 국토위에 '대구지하철 하양 연장에 대해 새 비목 설치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이 동의가 국토위원장에 의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대구도시철도)1호선 추가사업에 50억원이 들어있는 것을 봤다"며 "여당간사와 기재부 예산팀에 확인한 결과 '편성해서 들어갔다. 죄송하니 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새누리당과 책임 있는 당사자가 답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응답이 있길 바란다. 간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불법이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쳤다.
예결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세부 사업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야당 간사와 합의를 해 5개 사업을 국토위원회에 보냈다"며 "이런저런 사유라고 위원장에게 설명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아서 예결위에서 철회를 해서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월24일에 예타 조사가 나오는 사업이 호남지역에도 똑같은 사업이 하나가 있고 영남지역에도 하나가 있다"며 "같이 나온 사업인데 하나는 국토위에 증액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고 하나는 증액신청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기에 기존 80억원 예산에 보태서 130억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해명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대표가 해명하세요"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정회해 주세요"라고 외쳤다.
이에 강창희 국회의장은 5시40분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불러 대책을 강구했다.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해명에 나섰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예타 결과가 심의 과정에서 통보되면 국회 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경우는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을 관련 상임위에 통보해 동의여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의 형태로 (예산을)포함시키고 신규사업의 형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동의를 구하지 말았어야죠" "신규가 안 되니까 계속으로 바꾼다고" "책임지라" "최경환 원내대표가 나와라" "나쁜 사람들" "사퇴하세요"라고 외쳤다.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예산안 통과에 감사를 표하는 발언을 하려고 하자 야당의원들은 정 총리를 향해 "(발언을)중단하세요"라며 발언을 막았다.
결국 정 총리는 "감사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차질 없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는 말만 한 뒤 연단에서 내려섰다.
이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저러는 거야"라며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왔고 여야간에 고성이 오갔다.
결국 강 의장은 5시51분께 "이 상태로는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잠시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시15분께 긴급의총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외촉법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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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예타 결과가 심의 과정에서 통보되면 국회 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경우는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을 관련 상임위에 통보해 동의여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의 형태로 (예산을)포함시키고 신규사업의 형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동의를 구하지 말았어야죠" "신규가 안 되니까 계속으로 바꾼다고" "책임지라" "최경환 원내대표가 나와라" "나쁜 사람들" "사퇴하세요"라고 외쳤다.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예산안 통과에 감사를 표하는 발언을 하려고 하자 야당의원들은 정 총리를 향해 "(발언을)중단하세요"라며 발언을 막았다.
결국 정 총리는 "감사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차질 없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는 말만 한 뒤 연단에서 내려섰다.
이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저러는 거야"라며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왔고 여야간에 고성이 오갔다.
결국 강 의장은 5시51분께 "이 상태로는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잠시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시15분께 긴급의총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외촉법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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