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개편 주거급여 ▲행복주택 ▲주택기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주택공급은 수요에 맞게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하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의 전환을 꾀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주택금융·세제 등을 정비하고, 월세전환, 하우스푸어 등 시장 리스크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보급률·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개편 주거급여 시행' 및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번 2차 장기계획은 지난 1차 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1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수급계획'이 핵심이었다면, 2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개편 주거급여 시행,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뒀다.
주택수급계획도 1차계획에서는 주택수요(연 44만가구) 보다 많은 공급계획(연 50만가구)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이 중심이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주택수요(연 39만가구)에 맞춰 공급하고 택지개발도 권역별 잠재공급량 등을 감안해 대규모 신규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서 주거품질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주택정비사업은 물량확보 차원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꼈다.
▲에너지 절약 주택 등 미래주택 보급 확대 방향 제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의 개보수 및 관리 활성화 ▲리모델링 ▲장기수선계획 내실화 ▲장수명 주택 활성화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장기계획 발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주택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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