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법인 택시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꽃담황토색 도색을 하도록 하면서도 개인택시는 예외로 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진 의원(노원1)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택시 7만2190대 중 20.7%인 1만4954대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이다.
서울시는 택시 대폐차 후 새로운 차량으로 등록할 때 꽃담황토색 도색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도색이 강제사항으로 되어있는 반면 개인택시는 자율사항이어서 대부분의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는 법인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법인택시의 경우 총 2만2787대 중 64.5%인 1만4707대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이다. 하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총 4만9403대 중 0.5%인 247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전체 법인택시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변경되더라도 개인택시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 전체 택시 중 31.9%(2만3034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변경된다"고 지적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택시 대폐차시 중고차로 팔기 위해서는 차량의 도색을 새로 해야 하고, 그 비용으로 50~100만원을 추가로 들여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강제사항으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전환되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패한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1만4945대의 택시를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전환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만 있고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에 대한 명확한 정책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늦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진 의원(노원1)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택시 7만2190대 중 20.7%인 1만4954대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이다.
서울시는 택시 대폐차 후 새로운 차량으로 등록할 때 꽃담황토색 도색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도색이 강제사항으로 되어있는 반면 개인택시는 자율사항이어서 대부분의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는 법인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법인택시의 경우 총 2만2787대 중 64.5%인 1만4707대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이다. 하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총 4만9403대 중 0.5%인 247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전체 법인택시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변경되더라도 개인택시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 전체 택시 중 31.9%(2만3034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변경된다"고 지적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택시 대폐차시 중고차로 팔기 위해서는 차량의 도색을 새로 해야 하고, 그 비용으로 50~100만원을 추가로 들여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강제사항으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전환되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패한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1만4945대의 택시를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전환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만 있고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에 대한 명확한 정책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늦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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