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라=AP/뉴시스】김재영 기자 = 호주 최고 법원은 30일 공무 출장 중 숙박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다 부상을 당한 여성 공무원의 근로자 배상금 요구를 기각했다.
최고 법원은 이날 4 대 2 판결문에서 여성의 고용주가 그녀로 하여금 섹스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격려하지 않았던 만큼 연방 정부의 보험사는 그녀에게 배상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연방 하급심들은 이 여성이 고용 중인 상태에서 부상을 당한 만큼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최고 법원의 판결은 최종이며 이날 판결은 비관습적인 업무 관련 재난을 배상해 달라는 연방 공무원들의 업무상 재해 배상금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적으로 신원을 말할 수 없는 이 여성은 30대인 2007년 연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입은 부상으로 입원했다. 그녀는 한 남성과 모텔에서 섹스하던 중 침대 위 유리 조명 장치가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져 코와 입을 다쳤다. 그녀는 부상 후에 우울증을 앓아 공무원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연방 정부 담당 보험사는 처음에는 근로자 배상금에 관한 그녀의 신청을 승인했으나 더 자세히 조사한 후 이를 거부했다. 행정 심판은 그녀의 부상이 고용, 업무 중에 당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고용주인 정부가 이 여성의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장려한 바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행정심은 또 섹스는 "하루 숙박할 때 샤워, 수면 및 식사와 같은 정규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 1심 법원 판사는 지난해 여성이 배상금을 받으려면 그녀의 섹스 행위가 고용주 정부에 의해 묵과되어야 한다는 이 행정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신청인이 모텔 룸에서 카드 놀이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비록 정부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그녀를 부추기거나 권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녀는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당시 판사는 말했다.
이어 12월 연방 항소심에서 3인 재판부는 여성의 출장 중 섹스 행위에 관한 정부의 견해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여성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최고 법원은 이를 뒤집고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정부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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