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민숙영 기자 = '중견기업 정책기본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중소기업과 대규모 기업으로 이분화된 기업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중견기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년 단위로 '중견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프레임워크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중견기업 정책기본법에 ▲중견기업 경쟁령강화위원회 설치 ▲업종별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단 설치 ▲중소·중견기업 간 교류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각 중견기업 대표가 참석해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등 9가지 핵심 어려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유태경 루멘스 사장은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이던 시절보다 고급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시절의 절반 이후로 뚝 떨어진다"며 "또한 중견기업 가업상속 실효세율은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년 장수기업'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철영 미래나노텍 사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으로 민간 시장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많고 공공구매제도로 공공시장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잇따를 경우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이 사라질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세제와 연구개발(R&D) 지원 등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지원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