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대통령의 권력기관장 임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공권력 행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임기 보장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도 보완해 개인적 하자심사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청문회는 공개로 하되 그 결과 대책은 표결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장, 외교관, 군 장성 중 중요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의 일방적 임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면 제청권을 법률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감사원은 국회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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