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사옥 행정대집행…양측 충돌

【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 2단계 재개발 판교 이주단지 일반공급을 놓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23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면서 양측 간 충돌했다.

 시는 이날 오후 1시께 분당구 정자동 LH 사옥에 시 공무원 200여명을 동원, 진입을 시도했다. 21일과 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시는 LH 사옥과 각종 시설물의 건축, 위생, 도로, 공원, 광고물, 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점검하겠다며 덤프트럭 2대와 굴착기 1대 등 중장비도 동원했다.

 LH 직원 30여명이 정문에서 100여m 떨어진 진입도로부터 중장비를 몸으로 막으며 시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뚫렸다.

 시 공무원들은 사옥 출입을 막는 접이식 자바라와 가로분리대, 진입도로 옆 펜스 4기를 철거했다.

 또 LH 사옥 정문 옆 정자공원 내에 천막 2개도 설치했다. 천막 설치를 위해 이미 지난 21일 도시공원 점용허가도 받았다.

 시는 이 천막으로 시장 집무실을 옮길 예정이다.

 시는 LH가 21일 낸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할 때까지 불법행위 점검과 천막 집무실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판교 이주단지 사업시행인가 처분 위반 및 일반공급중지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LH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2단계 재개발 정상화를 위해 판교 이주단지 일반분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행정권을 남용한 보복성 행위라며 반발했다.  

 LH 관계자는 "준공 당시부터 설치된 시설물을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행정 대집행하는 것은 LH를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사전 계도 절차도 없이 단행한 불법행위"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1월 구도심인 신흥2·중1·금광1 등의 2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는 판교 백현마을 3·4단지를 재개발지 주민 이주단지로 조성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지자 이를 잠정 보류했으며 이때부터 백현마을 3·4단지 3591가구는 빈 상태로 방치됐다.

 이런 가운데 LH가 4단지 1869가구에 대해 지난 21일 일반 임대 입주자 분양 공고를 냈고 시는 LH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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