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20여일만인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여야는 그동안 재정건전성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여부 등을 두고 실랑이를 벌여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예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 통과로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여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총수입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 잘못에 따른 부족분 6조원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실패에 따른 부족분 6조원 등 12조원의 정부안을 유지했다.
대신 총지출은 감액 5340억원, 증액 5237억원 등 5000억원 규모내에서 세출 변경이 이뤄지게 돼 적자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국가채무를 20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전자금 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500억원의 기금 재원 활용에 따라 국채 발행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17조3000억원과 국회 심의가 필요없는 기금 2조원을 합쳐 19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4.1 부동산대책 강화에 따른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분 1650억원이 추가된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500억원, 기은 설비투자펀드 100억원, 매출채권보험 100억원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1700억원이 증액된다.
서민생활지원을 위해서는 생계급여 급식단가 인상비 110억원과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비 10억원 등 총 120억원, 일자리확충을 위해서는 시니어창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을 위해 101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민자 고속도로 토지매입 2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200억원, 과학비즈니즈벨트 조성 300억원, 산업기술기반구축 40억원, 탄소밸리 구축 28억원 등 지역경제활성 및 R&D 자금 768억원이 책정됐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소위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신규 SOC 사업을 미반영하는 등 민원성 지역사업을 배제했다”며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여야는 그동안 재정건전성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여부 등을 두고 실랑이를 벌여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예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 통과로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여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총수입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 잘못에 따른 부족분 6조원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실패에 따른 부족분 6조원 등 12조원의 정부안을 유지했다.
대신 총지출은 감액 5340억원, 증액 5237억원 등 5000억원 규모내에서 세출 변경이 이뤄지게 돼 적자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국가채무를 20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전자금 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500억원의 기금 재원 활용에 따라 국채 발행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17조3000억원과 국회 심의가 필요없는 기금 2조원을 합쳐 19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4.1 부동산대책 강화에 따른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분 1650억원이 추가된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500억원, 기은 설비투자펀드 100억원, 매출채권보험 100억원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1700억원이 증액된다.
서민생활지원을 위해서는 생계급여 급식단가 인상비 110억원과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비 10억원 등 총 120억원, 일자리확충을 위해서는 시니어창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을 위해 101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민자 고속도로 토지매입 2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200억원, 과학비즈니즈벨트 조성 300억원, 산업기술기반구축 40억원, 탄소밸리 구축 28억원 등 지역경제활성 및 R&D 자금 768억원이 책정됐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소위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신규 SOC 사업을 미반영하는 등 민원성 지역사업을 배제했다”며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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