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도내 학교 매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조원이 불분명한 고열량저영양식품 등이 팔리고 있어도 교육청과 지자체는 매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경기도의회 이효경(민·성남1)의원이 도와 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학교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적이 없다.
또 도과 도교육청의 현황 자료도 서로 공유되지 않아 각 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매점의 수 등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지난 9월 현재 도내 매점 운영 학교수를 232개교로 제출했지만 도는 같은 시기 223개교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다시 학교 매점에 대한 단속 자료를 요청하자, 이번에는 도교육청이 학교매점이 284곳으로 표기된 또다른 자료를 가져오는 등 학교 매점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교육청과 도의 단속실적은 4차례 표본조사를 통해 작년 성남 S고등학교와 안성 D고등학교 등 2곳에 대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올 해 초 평택 H고등학교를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고발조치한 것이 전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단속 부재의 원인은 도교육청의 경우 단속권한이 없다며 지자체에 미루고, 지자체는 인력부족과 학교 안에 있는 매점의 위치를 이유로 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질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도교육청이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날 감사장에 고등학교 매점에서 사온 600원짜리 피자빵을 예로 들며 "제조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전화번호나 공장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도 불분명한 업소로 확인됐다"며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식품들이 학교매점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과 관계 없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매점을 전수 조사하고 단속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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