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시스】홍성후 기자 = 17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이 '노크귀순'관련 질문에 눈을 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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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2일 강원 고성군 최전방소초(GOP)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로 인해 군이 발칵 뒤집혔다. 북한 병사 한명이 동부전선 우리 군 경계철조망을 넘어 GOP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되도록 군 최고 수뇌부인 정승조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귀순 병사의 신병을) CCTV로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군 당국은 뒤늦게 관련 보고 내용을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말을 바꾸고, 김관진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들을 대규모 문책키로 했지만 사건 발생 보름이 가깝도록 혼선은 계속됐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당시 합참 작전지휘계통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며 대규모 ‘칼바람’을 맞아야 했던 군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최전방 경계가 뚫리다니…
군은 귀순 병사의 신병 확보 경위에 대해 거듭 말을 바꿨다. ‘노크 귀순’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일. 북한 병사 귀순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8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였다.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은 CCTV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10일까지 ‘노크 귀순’이 아닌 ‘CCTV로’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1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장관과 정 의장이 이미 귀순 하루 뒤인 3일 ‘노크 귀순’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지 기무부대가 귀순 병사에 대한 1차 기초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노크 귀순’이라는 진술이 나왔고, 현지 기무부대는 이를 합동참모본부로 즉각 보고했다는 것이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곧바로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도 똑같은 내용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16일에는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부터 10일 사이 합참의장은 ‘CCTV가 맞느냐’고 무려 6번이나 작전본부장한테 물었고 그때마다 ‘CCTV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7일에 한 번 물었고 8일 합참 국감 날에는 4번이나 물었으며, 10일에도 한 번 물은 적이 있다”며 “모두 6번을 물었는데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현장 검증을 내려갔고 검증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귀순자 신병을 확보해 놓고 정 의장이 수차례 재확인했지만 엿새 동안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
◇천안함 이후 역대 최대규모 문책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강원 고성군 전방소초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잘못이 드러난 상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포함한 5명(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 2명, 소령 2명) 등 14명을 문책키로 했다.
이번 문책조치는 최전방소초(GOP)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이후 합참 작전지휘계통에 대규모 ‘칼바람’이 분 이후 2년여 만에 군은 또 한 번 경계대비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작전지휘계통에 혼선을 거듭했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잘못된 판단과 늑장보고는 여전했다. 1군사령부에서 이튿날 정정 보고를 올렸지만 합참 지통실은 이를 엿새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온전히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합참은 지통실 편제를 당직근무제에서 대령급을 팀장으로 구성해 전문요원 4개 팀을 배치했다. 인원도 기존 20여 명에서 30여 명으로 늘렸지만 이번 사건으로 백약이 무효로 드러났다.
◇경계 작전 보강책 앞당겨 마련
국방부는 이번 ‘노크 귀순’으로 드러난 경계작전 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전 전선에 걸쳐 국방부는 관련자 문책과 함께 최전방 경계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GOP 경계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하고 초소와 초소 1.7㎞ 사이에 설치된 소형 소초 여러 개에 근무자를 일정시간 세우는 등 중첩 감시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철책 상단의 윤형(둥근) 철조망과 인근 일대 장애물을 보강하고 추가병력과 감시 장비 배치 등 제반조치를 최단시간에 완료키로 했다.
2015년까지 모든 전방사단에 구축키로 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내년까지 3개 전방사단에 설치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대별 상황보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등 상황보고자의 작전기강을 확립하도록 지휘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을 군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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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99호(10월23~29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되도록 군 최고 수뇌부인 정승조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귀순 병사의 신병을) CCTV로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군 당국은 뒤늦게 관련 보고 내용을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말을 바꾸고, 김관진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들을 대규모 문책키로 했지만 사건 발생 보름이 가깝도록 혼선은 계속됐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당시 합참 작전지휘계통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며 대규모 ‘칼바람’을 맞아야 했던 군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최전방 경계가 뚫리다니…
군은 귀순 병사의 신병 확보 경위에 대해 거듭 말을 바꿨다. ‘노크 귀순’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일. 북한 병사 귀순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8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였다.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은 CCTV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10일까지 ‘노크 귀순’이 아닌 ‘CCTV로’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1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장관과 정 의장이 이미 귀순 하루 뒤인 3일 ‘노크 귀순’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지 기무부대가 귀순 병사에 대한 1차 기초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노크 귀순’이라는 진술이 나왔고, 현지 기무부대는 이를 합동참모본부로 즉각 보고했다는 것이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곧바로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도 똑같은 내용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16일에는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부터 10일 사이 합참의장은 ‘CCTV가 맞느냐’고 무려 6번이나 작전본부장한테 물었고 그때마다 ‘CCTV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7일에 한 번 물었고 8일 합참 국감 날에는 4번이나 물었으며, 10일에도 한 번 물은 적이 있다”며 “모두 6번을 물었는데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현장 검증을 내려갔고 검증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귀순자 신병을 확보해 놓고 정 의장이 수차례 재확인했지만 엿새 동안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
◇천안함 이후 역대 최대규모 문책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강원 고성군 전방소초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잘못이 드러난 상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포함한 5명(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 2명, 소령 2명) 등 14명을 문책키로 했다.
이번 문책조치는 최전방소초(GOP)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이후 합참 작전지휘계통에 대규모 ‘칼바람’이 분 이후 2년여 만에 군은 또 한 번 경계대비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작전지휘계통에 혼선을 거듭했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잘못된 판단과 늑장보고는 여전했다. 1군사령부에서 이튿날 정정 보고를 올렸지만 합참 지통실은 이를 엿새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온전히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합참은 지통실 편제를 당직근무제에서 대령급을 팀장으로 구성해 전문요원 4개 팀을 배치했다. 인원도 기존 20여 명에서 30여 명으로 늘렸지만 이번 사건으로 백약이 무효로 드러났다.
◇경계 작전 보강책 앞당겨 마련
국방부는 이번 ‘노크 귀순’으로 드러난 경계작전 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전 전선에 걸쳐 국방부는 관련자 문책과 함께 최전방 경계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GOP 경계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하고 초소와 초소 1.7㎞ 사이에 설치된 소형 소초 여러 개에 근무자를 일정시간 세우는 등 중첩 감시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철책 상단의 윤형(둥근) 철조망과 인근 일대 장애물을 보강하고 추가병력과 감시 장비 배치 등 제반조치를 최단시간에 완료키로 했다.
2015년까지 모든 전방사단에 구축키로 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내년까지 3개 전방사단에 설치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대별 상황보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등 상황보고자의 작전기강을 확립하도록 지휘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을 군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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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99호(10월23~29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