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소년범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가정폭력범의 재범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 소년범 재범률은 2008년 18.4%에서 지난해 24.4%로 매년 증가했다.
소년범 중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439건에서 1229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정폭력의 재범률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정폭력사범 재범현황'에 따르면 2007년 10.8%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다시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이와 함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언한 사람 등에 대한 보복범죄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60~175명, 올 해 상반기 현재 122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소년범죄와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보복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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