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지역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3168곳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경남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룸살롱, 단란주점, 모텔, 노래연습장 등 유해업소 3168곳이 밀집해 있다.
경남의 경우 3346곳에서 3168곳으로 178곳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대로라면 유해업소가 단 한 곳도 없어야 옳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조금만 더 학교 주변 환경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지도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당구장, 게임장, 노래방 등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워 200m거리를 벗어나 영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유해업소의 경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업주가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고 이전하지 않는 이상 정화구역안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며 "유해업소가 많은 학교 밖 정화구역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탈선을 부추기기 십상이고 청소년 범죄와도 무관치 않다"며 "학교정화구역의 철저한 단속과 정화 조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생활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분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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