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 지난 2009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중도 자퇴생이 많아 해당 대학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지방 거점대학인 경북대와 부산대 등의 자퇴생은 20명과 25명으로 전국 2위와 1위를 각각 차지했다.
국회 김태원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10월 현재까지 로스쿨의 자퇴생 수는 총 310명에 달해, 결원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지난 4년간 입학생은 총 8000명이다.
이중 3.9％가 다음 학년도 타 로스쿨 재입학을 위한 자퇴(반수), 취업, 일신상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 20명, 전남대 20명, 연세대 18명, 충남대 16명, 동아대 15명, 아주대 15명, 성균관대 14명, 영남대 14명 등이다.
엄격한 심사에 따른 인가주의 및 총 정원제 하에서 이 같은 자퇴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즉, 25개 로스쿨 중 80명 규모의 로스쿨 한 곳이 한해 신입생을 받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출범 첫해부터 뜻하지 않은 결원이 발생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교과부는 영구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를 법령을 통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298명을 결원보충제를 통해 결원을 충원해 왔다.
로스쿨의 자퇴생 발생으로 인한 결원문제는 로스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로스쿨이 자퇴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해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본질에 충실하도록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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