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정부가 직접 시행한 재정고속도로 사업비에 비해 1.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당 사업비(조사비․보상비 제외)는 247억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당 평균 사업비 208억원과 비교했을 때 1.18배 높은 금액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비싼 이유가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 의원은 사업자가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준 공사비 지급비율이 74%에 불과해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까지 챙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하도급 공사비 지급비율은 90%에 달했다.
실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1~8공구 하도급 공사내역의 경우,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억4800만원인데 비해 하도급 사업자가 받은 공사비는 79억5800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에 그쳤다.
심 의원은 "민자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와 부당한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별로 구조물, 연약지반 등의 여건에 따라 공사비의 단순비교는 어렵다"며 "1995~2009년까지 시행된 민자사업의 경우 교량, 터널 등의 구조물이 많아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09~2011년까지 시행된 고속도로의 경우 민자는 ㎞당 197억원 수준으로 재정고속도로(208억원)에 비해 유사하거나 일부는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제3자 공고를 통한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공사비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일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 했다.
[email protected]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당 사업비(조사비․보상비 제외)는 247억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당 평균 사업비 208억원과 비교했을 때 1.18배 높은 금액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비싼 이유가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 의원은 사업자가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준 공사비 지급비율이 74%에 불과해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까지 챙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하도급 공사비 지급비율은 90%에 달했다.
실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1~8공구 하도급 공사내역의 경우,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억4800만원인데 비해 하도급 사업자가 받은 공사비는 79억5800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에 그쳤다.
심 의원은 "민자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와 부당한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별로 구조물, 연약지반 등의 여건에 따라 공사비의 단순비교는 어렵다"며 "1995~2009년까지 시행된 민자사업의 경우 교량, 터널 등의 구조물이 많아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09~2011년까지 시행된 고속도로의 경우 민자는 ㎞당 197억원 수준으로 재정고속도로(208억원)에 비해 유사하거나 일부는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제3자 공고를 통한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공사비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일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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