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접시 안테나 없이 위성 방송을 볼 수 있는 'DSC(Dish Convergence Solution, 유선망 이용 위성방송)' 사업을 두고 케이블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에 대한 고려를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DSC는 인터넷망을 통해 가정에 접시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위성신호 수신이 힘든 저층 아파트에 유용하고 기상상태에 따른 수신불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DSC를 제공하는 KT스카이라이프 측은 DSC를 신기술이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케이블 진영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TV(IPTV)와 같은 개념이어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민단체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 고려해야"
22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이번 DSC 논란에서 실질적인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의견은 외면당한 채 방송 사업자간 다툼만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YMCA는 "이번 사업자간 논란은 시청자 선택권이나 편익에 대한 고려보다 DCS가 방송법과 전파법 등을 어겼는지 아닌지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얼마 전에도 지상파재전송 문제로 방송중단 사태를 겪었는데 이번에도 사업자간 법적공방으로 결론이 나면 피해는 애꿎은 시청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상투적인 법조항 해석으로 논란을 가중 시키기 보다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을 위한 서비스인지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YMCA는 현행 방송법과 제도적 미비점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DCS와 관련된 정책 판단 과정에서도 시청자들의 선택권과 편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DSC는 음역 지역 해소, 시청자 편익 증대
KT스카이라이프도 180개 판매 유통망 대표 및 설치기사와 스카이라이프 영업본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날 스카이라이프 비대위는 DCS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객 건의서 2만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고객의 자율적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고, 음영지역 해소 및 시청 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DCS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막기보다는 법을 개정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성방송 100건을 설치하러 가면 약 25% 정도는 음영지역이거나 주상복합 건물이라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라며 "기존 가입자가 음영지역으로 이사한 고객의 경우 안테나 설치가 힘들었는데 DCS를 통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에 제출한 건의서는 지난 달 1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스카이라이프 고객들을 대상으로 받았다. 대형 건물이나 숲에 가려서 위성신호 수신에 장애를 겪는 등 위성방송서비스 이용 시 불편 사항과 이에 따른 위성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mail protected]
DSC는 인터넷망을 통해 가정에 접시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위성신호 수신이 힘든 저층 아파트에 유용하고 기상상태에 따른 수신불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DSC를 제공하는 KT스카이라이프 측은 DSC를 신기술이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케이블 진영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TV(IPTV)와 같은 개념이어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민단체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 고려해야"
22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이번 DSC 논란에서 실질적인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의견은 외면당한 채 방송 사업자간 다툼만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YMCA는 "이번 사업자간 논란은 시청자 선택권이나 편익에 대한 고려보다 DCS가 방송법과 전파법 등을 어겼는지 아닌지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얼마 전에도 지상파재전송 문제로 방송중단 사태를 겪었는데 이번에도 사업자간 법적공방으로 결론이 나면 피해는 애꿎은 시청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상투적인 법조항 해석으로 논란을 가중 시키기 보다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을 위한 서비스인지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YMCA는 현행 방송법과 제도적 미비점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DCS와 관련된 정책 판단 과정에서도 시청자들의 선택권과 편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DSC는 음역 지역 해소, 시청자 편익 증대
KT스카이라이프도 180개 판매 유통망 대표 및 설치기사와 스카이라이프 영업본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날 스카이라이프 비대위는 DCS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객 건의서 2만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고객의 자율적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고, 음영지역 해소 및 시청 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DCS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막기보다는 법을 개정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성방송 100건을 설치하러 가면 약 25% 정도는 음영지역이거나 주상복합 건물이라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라며 "기존 가입자가 음영지역으로 이사한 고객의 경우 안테나 설치가 힘들었는데 DCS를 통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에 제출한 건의서는 지난 달 1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스카이라이프 고객들을 대상으로 받았다. 대형 건물이나 숲에 가려서 위성신호 수신에 장애를 겪는 등 위성방송서비스 이용 시 불편 사항과 이에 따른 위성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