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관 부처 "사업 타당성 낮다" 통보
닮은꼴 새만금, 장기임대에 관광도 추가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 최대 현안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J프로젝트)가 또다시 악재에 직면했다.
기업도시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를 공식 통보한 데 이어 닮은꼴 사업인 전북 새만금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J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광부 "부동지구 타당성 낮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광부는 전날 전남도에 J프로젝트 빅4 사업지구 중 하나인 부동지구에 대한 KDI용역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내용으로, 땅주인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문광부에 공문을 보내 "타당성이 낮게 나온만큼 해남군 산이면 부동지구 내 금호 2-1공구 1082㏊(순수 농지 816㏊)에 대한 농지 조성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한 지 3주 만이다.
금호 2-1공구를 포함한 부동지구는 당초 2005년 8월 J프로젝트시범구역(영산강 Ⅲ지구, 3330㏊)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9년 6월 문광부가 부동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중복 투자를 이유로 같은 해 9월 공정률 49% 상태로 사업추진이 전격 유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며 이번 통보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면 고수익 작물 재배지로 활용하는 등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골프장이나 워터파크 등 레저단지를 조성하려는 기업도시 계획은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지구 특수목적법인인 썬카운티㈜ 측은 "KDI 용역은 절차와 방법상 오류가 있는 만큼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고, 전남도 역시 "문광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부동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일대 14.18㎢(1418㏊)에 골프장·워터파크·마리나·승마클럽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새만금, 50년 임대 관광사업 추가
농식품부는 전날 새만금지구 국유·공유 토지와 건물 등의 50년 임대 특례 대상에 관광사업을 추가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첨단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적용돼온 '50년 장기임대 특례'를 관광 분야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여서 부지매입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장기 임대라는 장점 때문에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지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67.3㎢를 첨단, 녹색산업, 미래융합기술, 국제 컨벤션, 숙박, 마리나, 리조트, 테마파크, 골프장 등으로 개발한다는 취지여서 닮은꼴 사업을 추진중인 J프로젝트에는 어떤 식으로든 걸림돌이 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발 이익을 노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임대보다는 직접 매입하는 게 이득이 된다"는 입장도 만만찮아 새만금이 J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J프로젝트는 이미 일부 지구 땅값이 결정되고 개발계획 승인도 마무리된 반면 새만금은 실제 개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차이가 있다"며 "수년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인 만큼 내실을 꾀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닮은꼴 새만금, 장기임대에 관광도 추가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 최대 현안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J프로젝트)가 또다시 악재에 직면했다.
기업도시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를 공식 통보한 데 이어 닮은꼴 사업인 전북 새만금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J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광부 "부동지구 타당성 낮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광부는 전날 전남도에 J프로젝트 빅4 사업지구 중 하나인 부동지구에 대한 KDI용역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내용으로, 땅주인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문광부에 공문을 보내 "타당성이 낮게 나온만큼 해남군 산이면 부동지구 내 금호 2-1공구 1082㏊(순수 농지 816㏊)에 대한 농지 조성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한 지 3주 만이다.
금호 2-1공구를 포함한 부동지구는 당초 2005년 8월 J프로젝트시범구역(영산강 Ⅲ지구, 3330㏊)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9년 6월 문광부가 부동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중복 투자를 이유로 같은 해 9월 공정률 49% 상태로 사업추진이 전격 유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며 이번 통보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면 고수익 작물 재배지로 활용하는 등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골프장이나 워터파크 등 레저단지를 조성하려는 기업도시 계획은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지구 특수목적법인인 썬카운티㈜ 측은 "KDI 용역은 절차와 방법상 오류가 있는 만큼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고, 전남도 역시 "문광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부동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일대 14.18㎢(1418㏊)에 골프장·워터파크·마리나·승마클럽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새만금, 50년 임대 관광사업 추가
농식품부는 전날 새만금지구 국유·공유 토지와 건물 등의 50년 임대 특례 대상에 관광사업을 추가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첨단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적용돼온 '50년 장기임대 특례'를 관광 분야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여서 부지매입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장기 임대라는 장점 때문에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지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67.3㎢를 첨단, 녹색산업, 미래융합기술, 국제 컨벤션, 숙박, 마리나, 리조트, 테마파크, 골프장 등으로 개발한다는 취지여서 닮은꼴 사업을 추진중인 J프로젝트에는 어떤 식으로든 걸림돌이 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발 이익을 노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임대보다는 직접 매입하는 게 이득이 된다"는 입장도 만만찮아 새만금이 J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J프로젝트는 이미 일부 지구 땅값이 결정되고 개발계획 승인도 마무리된 반면 새만금은 실제 개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차이가 있다"며 "수년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인 만큼 내실을 꾀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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