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독일)=BW/뉴시스】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쟁우위 획득 --
인터넷 프린트 기업 유나이티드프린트닷컴(unitedprint.com SE)과 그 자회사인 프린트24(print24, http://www.print24.com)가 비스타프린트(Vistaprint)를 또 한번 이겼다. 드레스덴 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11월 30일에 비스타프린트에 대한 첫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다(참고번호 3 O 949/10). 판결의 내용은 비스타브린트가 무료 제품을 표방하는 광고를 냈으나 실제로는 고객들에게 비용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공정하지 않고 경쟁에도 위반된다. 비스타프린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경쟁우위를 확보했다. 드레스덴 상급지방법원은 이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지난 6월 14일에 기각했다. 이로써 첫 판결이 법적 유효성을 갖게 됐다.
9월 30일에 있은 재판에서 드레스덴 지방법원은 비스타프린트가 금지된 광고 수단을 활용한 만큼 프린트24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참고번호 42 HK 0 35/11). 따라서 비스타프린트는 2011년 2월 11일 이후 비스타프린트의 반경쟁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과 그 행위와 관련해 발생한 추가 손실에 대해 프린트24에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비스타프린트는 불공정 행위에 따라 발생한 주문, 그 결과 획득한 매출, 그 주문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을 프린트24에 공개해야 한다. 앞선 재판에서 제시된 배상액은 25만 유로이다.
[본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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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프린트닷컴(프린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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