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부산취재본부 = 부산 여중생 L양(13)을 납치 살해한 피의자 김길태(33)가 3월 10일 오후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에서 검거돼 사상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yulnetphoto@newsis.com
지난해 김길태 14명·조두순 2명 개명허가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조두순, 김길태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동안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꾼 사람은 총 15만8925명이다. 2009년 17만4902건과 비교하면 9%(1만5977건)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흉악범의 동명이인이 낸 개명신청도 다수 허가됐다. 단순히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성까지 같아 개인적인 모멸감을 느꼈거나, 놀림감이 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지난해 초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 후 살해,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던 '김길태'의 동명이인 14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 이름을 얻었다.
김길태는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음이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09년 9월 한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의 동명이인 2명도 지난해 새이름을 갖게 됐다.
물론 이같은 사례는 작년 한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2009년에도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이름이 같은 19명이 이름을 바꿨다. 이중 7명은 강호순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2009년 4월 개명했다.
한편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kim941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조두순, 김길태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동안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꾼 사람은 총 15만8925명이다. 2009년 17만4902건과 비교하면 9%(1만5977건)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흉악범의 동명이인이 낸 개명신청도 다수 허가됐다. 단순히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성까지 같아 개인적인 모멸감을 느꼈거나, 놀림감이 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지난해 초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 후 살해,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던 '김길태'의 동명이인 14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 이름을 얻었다.
김길태는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음이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09년 9월 한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의 동명이인 2명도 지난해 새이름을 갖게 됐다.
물론 이같은 사례는 작년 한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2009년에도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이름이 같은 19명이 이름을 바꿨다. 이중 7명은 강호순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2009년 4월 개명했다.
한편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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